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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자 94명 거세

진실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09-03-15 08:40:15
性범죄자 94명 거세…EU내 인권 논란  

체코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강제적으로 실행해온 거세 조치가 유럽연합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2일 보도했다.

이같은 논란은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달 체코 정부에 성범죄자에 대한 생물학적 거세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뒤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성범죄자들에게 거세를 행하는 국가는 체코가 유일하다. 체코에서 거세를 당한 성범죄자는 지난 10년간 최소 94명에 이른다.

체코 정신과의사들은 성범죄자의 성적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거세라며 거세를 지지하고 있다. 정신과의사 마틴 홀리는 "거세 처분을 받은 범죄자들 중 재범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정부의 정책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은 거세 조치가 성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 소속 인권변호사인 알레스 부탈라는 체코 정부가 석방을 빌미로 범죄자들에게 거세를 감행해 그들의 생식 능력은 물론 심리적인 존엄성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인권을 더 존중해야 하는가라고 IHT가 분석했다.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가능한 조치라는 의견과, 성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체코 정부는 그동안 거세가 범법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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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IP : 119.108.xxx.9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갠적으로
    '09.3.15 8:45 AM (218.235.xxx.89)

    피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세 찬성-_-
    우리나라의 미친 강간범들도 다 거세해 버렸음 좋겠어요.

    상습적으로 그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 2.
    '09.3.15 8:51 AM (220.126.xxx.186)

    찬성!!!!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당연 그럴수밖에
    상습범에겐 필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은 성ㄴ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벌을 주지요 울나라는 관용을 베풀고있지만 ㅜㅜㅜ

  • 3. 나도
    '09.3.15 9:20 AM (59.11.xxx.121)

    성범죄자 거세 찬성~~~~~~!!!!!!!!!!!!!!!!!!!!!!!!!!!!!!!!!!!!!

  • 4. 역시
    '09.3.15 9:41 AM (220.75.xxx.204)

    찬성.......................
    찬성......................

  • 5. 대찬성
    '09.3.15 10:19 AM (124.51.xxx.169)

    멋진 나라네요.
    참으로 바람직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 6. 아!
    '09.3.15 10:37 AM (125.190.xxx.48)

    갑자기 체코가 막 존경스럽네요..
    저렇게 거세까지 하는데도 성범죄 저질러 거세 당하는
    미친 인간은 뭐냐고..94명 씩이나..허허

  • 7. 대찬성
    '09.3.15 11:40 AM (121.165.xxx.198)

    성범죄자 관련된 저런법안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합니다!!!

  • 8. ....
    '09.3.15 12:16 PM (119.67.xxx.33)

    그럼 여자 성범죄자는 어떻게해야하는건지 ㅡ.ㅡㅋ화학적 거세는 찬성합니다...

  • 9. 바람피는인간들도
    '09.3.15 1:19 PM (115.136.xxx.174)

    확 거세하면 좋겠다는-_-

  • 10.
    '09.3.15 1:25 PM (61.254.xxx.29)

    찬성

  • 11. 성범죄자들
    '09.3.15 1:36 PM (211.172.xxx.244)

    체코로 수출해 버려요~

  • 12. 찬성
    '09.3.15 9:56 PM (59.2.xxx.157)

    거세에 찬성~~~ 성범죄자에게 당하고 평생을 후유증으로 사는 여자들 인권은 어떡할건데?

  • 13. 저기
    '09.4.2 9:33 PM (202.169.xxx.242)

    근데, 이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아무한테도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거세라는게 혹시 그 남자의 옆에 달린 정자주머니를 없애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소변은 어케..
    사극 볼때마다 나오는 내시는 어떤 상태라는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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