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전두환의 '정의'와 이명박의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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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전두환의 '정의'와 이명박의 '법치' (0)
객관적(mang387)2009.03.10 23:02 조회 86 찬성 6 반대 0
정의사회 구현'은 어느 시대의 간판으로 걸어도 좋을 만큼 매력이 있는 용어다. 그래선지 일찌감치 5공화국의 모토(motto)로 쓰였으나 전두환의 몰락과 함께 그 가치가 퇴색되어 뭔가 거부감을 준다. '각인효과' 때문이다. 그후 어느 정권도 이 용어를 내세우지 않았다.


전두환은 ‘정의’를 유난히 강조했지만 결코 정의롭지 못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행위는 자신과 기생집단의 영화를 극대화 시켰지만, 반인권, 반민주 행위는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국민을 희생시켰다. 전두환의 정의는 위선이었던 셈이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모토는 ‘경제 살리기’지만 ‘준법’도 주요 모토로 등장했다. ‘법을 준수해야 법치가 선다’는 원칙을 MB가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를 계도하기 위해 강조한다고 좋게 해석하고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촛불'은 양심의 표현이요, '용산 철거민 시위'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다. 또 '미네르바'를 탄생시킨 인터넷의 글은 다원화된 국민의 의견이다. 이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존중해야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를 법치라는 미명을 앞세워 입맛대로 해석해 진압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는지 온갖 음해를 일삼으며 적대시 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에게 보낸 압력성 전화와 e-메일은 이명박 정권의 얼개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명박의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 끌어넣고 그 행위를 반대하는 자들의 행위는 어떻하든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를 뻔히 보인 것이다.




이명박의 철저한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 그리고 실패한 인사의 재기용같은 '회전문 인사'는 충성을 종용하고 이 충성심은 이명박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어 냈다. 또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할 사정기관과 방송까지 손에 넣어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이른바 '찍히면 죽는다'는 심리적 위압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이명박의 잘못을 누가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 이명박의 행위는 곧 정의요, 합법이다. 이렇게 되면 반대편을 탈법, 불법의 영역으로 밀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최후의 양심인 법원까지 거든다. 그래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든 불법, 탈법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이것이 이명박의 '법치'다. 이름만 달리했지 의도한 본질은 전두환의 '정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명박이 준법을 말할 때부터 속이 매스꺼웠는데, 이젠 법치라는 용어도 두고두고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다. 위선이 앞선 정권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정의'와 '법치'를 불행한 용어로 만들었다. 이 정권 아래 다른 소중한 가치는 성할 것인가. 의문이다.


출처: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