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추락,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verite]

‘허위사실 유포죄’로 미네르바 수사한 검찰이 정작 거짓말을 한 것



‘미네르바’ 사건 수사 시점 논란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시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검찰측의 설명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던 그를 처벌하기 위해 벌인 표적 수사를 감추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미네르바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담당하고 있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체포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그가 지난 해 12월 29일 쓴 한 편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이 담당하고 있는 형사5부에서는
문제의 글이 나오기 약 한 달 전인 12월 초부터 ‘미네르바 박 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신원도 파악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애초 설명과 다른 점이 드러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하고 있던 것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몰랐으며 형사5부에서는 내사결과 법적 처벌할 사항이 아직 없기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이에 그 정도의 정보교류도 없었다는 것인데, ‘미네르바 박 씨’같은 인터넷상의 경제논객‘을 사정당국이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이미 세간에 퍼졌을 만큼 중요 인물이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검찰의 말은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


이미 지난 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 박 씨’와 같은 사람을 염두하여 김경한 법무장관이 수사와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고, 곧이어 임채진 검찰총장도 인터넷을 통해 경제에 혼란을 끼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이런 배경을 감안했을 때 관할지역이 다른 검찰청 사이의 수사상황 정보도 아닌,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1차장과 3차장이 관할하는 부서들의 수사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
게다가 형사처벌 할 사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해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미네르바 박 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처벌하겠다고 나선 검찰이 도리어 허위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유포한 꼴이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겠다는 것에 이어 앞뒤가 다른 말을 계속하는 검찰의 이 같은 행태가 공정한 공권력이어야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음을 검사들은 아직도 모르는가.
  

   용산철거민 강제진압에 따른 참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얼마나 한심했는가?
   검찰은 언론을 비롯한 외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추가로 알아보겠다면서 애초 발표한 수사발표 시점을 하루, 이틀씩 미루었다.
   애초 발표한 내용에 대해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먼저 발표한 말들을 바꾸는 일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경찰의 진압작전이 벌어지기 전 날인 19일 정오부터 진압작전이 벌어지기까지는 주변 상인들이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데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을 만큼 평온했고, 다만 경찰이 강경진압을 시작할 때부터 화염병과 돌로 철거민들이 저항했을 뿐인데도, 검찰은 지난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경찰 진압 이전부터 무법천지였다고 발표해 기본 사실을 왜곡했다.

   그러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죽은 것은 철거민만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기능을 제압하고자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수사담당 주임검사였던 부장검사의 무혐의 처리 의견을 묵살하여 결국 10여년 중견간부로 경험을 쌓았을 한 부장검사를 조직밖으로 밀어내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지휘부다.

   이렇게 검찰 지휘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검찰을 지휘한 게 아니라 공정한 공권력이어야 할 검찰을 죽여 왔다.

  미네르바 사건 수사 시점과 표적수사 논란, 그에 대한 검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은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의 추락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다.

   이번 일은 검찰이 대체 얼마나 더 추락해야 하는 것인지 검사 각자에게 되묻는데, 그들에게 스스로의 추락을 막을 힘과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막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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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몰랐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부르는,,,,,, 유행어입니다...

총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그런 인물들이 모인 곳인데,,,,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끼리,,,,,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장본인을 수사하는데,,,,
서로 몰랐다???

사고가 일어나자,,,,,,, 유족 동의도 안받고 득달같이 부검을 하며,,,
조사하는것 같더니,,,,,,,,, 방송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고서야,,,,,, 재수사하고,,,,
바빠서 지나쳤다???

법가지고,,,,, 국민들을 겁주는 니네들,,,,,,,,
조롱거리가 되니,,,, 미치게 행복하니???

[verite]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52

[ⓧPianiste]

몰랐다. 오해다.

요새 대박 유행어죠.

[아꼬]

오해라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