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무나 심각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폴 델보]

재외국민 참정권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 됐네요.

전 이 법을 방송법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이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던

법안이었습니다.  

240만표... 한나라당에게 거대한 표시장이 열린 겁니다.

제가 살던 미국만 놓고 본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70% 이상은

한나라당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80%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만표 차, 노무현 대통령이 50만표 차로

이겼는데 이제 그런 기쁨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군요.

장담하는데, 앞으로 최소한 수십년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겁니다.

국내에서만 붙어도 버거운 상대인데, 미국, 중국, 일본 등의

보수표들이 더해진다면, 이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네요. 남은 평생을 한나라당 정부만

보면서 살아가야 하나요....

[이법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되었던 법으로 알고 있어요. 재외동포들이 모두 한나라당 표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인터넷 투표가 안된다니 젊은이들의 표가 많이 사장될 수 있기에 걱정입니다.

[통일염원]

약간 불리할 거 같지만,,, 그럴수록 깨인 시민들이 미국이나 강남처럼 열심히 투표하고 노력해야 겠습니다. 파이팅!!

[일편단심]

투표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240만표의 영향은....

[폴 델보]

물론 모두 한나라당 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압도적으로 한나라당 표가 많다는 거죠.
님들은 상당히 낙관적이신데, 지난 대선 때도 이명박이 당선 돼도 민주주의가
설마 후퇴하겠느냐? 복지 시스템이 무너지겠느냐? 하고 낙관들 하시던 분들..
지금 비참하다고 하시더군요.
미국에서 살아 본 분들은 교민들의 보수성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재외국민들로 부터 한나라당에게 30만표 정도만 더 가도 우리가
이기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수퍼맨 같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통일염원]

그렇군요... 다시 한번 투표를 열심히 합시다!!! ㅠㅠ

[..]

헌데 재외국민도 세금을 내나요? 의무없는 권리라니..
전 이해가 안됩니다.

[통일염원]

세금 안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

미국 교민이시고 실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신 분과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현재 미국주정부의 제법 고위 공무원입니다.
언뜻 생각해도 교민들, 특히 미국교민들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인데, 국내만으로도 보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걱정된다고 했었죠.
그 분 얘기는...참 이상주의자더군요.
교민들의 참정권을 교과서적 의미로 말을 하더군요.
뉴타운도 사실은 한나라당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물론 지금과 전혀 다르지요.
386 정치인들이 내놓은 거라고 하니, 아마 저가의 공동주택, 혹은 종부세와 연계된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도시개발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재개발이라는 골격을 그대로 가져다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금의 뉴타운을 추진했습니다.
소유주들만 이익을 보는데,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거죠.

문제는 이렇게 정책의 기둥을 가져다가 완전히 자기 입맛으로 바꿔 막장으로 만드는 한나라당의 재주라는 거에요.
전 이 법도 비슷한 전철을 밟은 후 천추의 한을 남길거라고 봅니다.
쇠고기정국에서 활약을 한 교민회들을 보아하니....

우울하네요.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이니.
아마 한나라당은 신났다고 통과시켰을 겁니다.
정말 화나네요.

[정부]

노무현정부때 한나라당에서 줄기차게 추진했고, 민주당(열우당)에서 계속 저지했었지요...
재외국민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직접세와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 100만표는 한나라당이 먹고 들어가는 것이 통과 되었다고 보면 되지요...
몇년에 한번 있는 이벤트인데, 우리국민들 참여가 상당히 많을 것 입니다.
왜,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했겠어요 ?

[통일염원]

그렇군요..... 자업자득이겠죠... 아무튼 힘냅시다!!! ㅠㅛ

[우울합니다.]

아무리 투표를 열심히 한데도 저들의 입맛대로 판이 벌어질건데
위님 말씀대로 천추의 한으로 남을것 같네요. 가슴이 또 꽉 막혀옵니다.

[영구집권...]

일본처럼 영구집권으로 가는 겁니다

박그네,오세운, 대기...
근데 야당에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ㅠ.ㅠ

차라리 "영구없다"가 집권 하던지...

[참고로]

(한나라당에 절대 유리한 법안 맞습니다)
근대 왜 이법안이 이번에 통과 가능했나 제 생각은요....
재외동포가 우리도 참정권을 달라고 요청한것은 매우 오래전부터인데,
그동안은 국민의 여론과 dj-roh 정부등에서 형식적 검토만 했어요.

문제는...
2006년부터 한국 국내에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었어요.
아시아 최초라고 선관위는 자랑했지만, 그 6천명 남짓의 외국인 투표권자가 존재하자,
재외동포들이 더 들구 일어난거에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면서 정작 자기네 국민
(아직 미국영주권자들이 한국시민이죠)에게는 해외에 있다고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악다구니..

그래서 겨우 6천명의 아시아 최초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한국인들) 외국인 투표 생색내느라
240만명이란 어마어마한 재외동표 (위에 어느님은 보수적이라고 점잖게 표현하셨지만
이사람들 저에겐 극수구적이라고 보입니다) 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등 모든 선거권을...넘실

물론 한나라당에겐 때가 좋았죠, 여대야소에 6천명사례에다가 그리고 해외사례(정책엔 해외사례가 꼭 참고되는데)를 보더라도 프랑스는 재외동표를 위한 국회의원 자리까지 있고...
이러다보니 몸에 맞는 옷인지도 가리지 않고 만날 선진국형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후진국형 발상으론 걍 덜컥 통과시킨것인지도..이번에도 아시아 최초라고 보도자료 낼겁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그사람들의 투표율이 저조하기를 못내 바랄뿐인데, 저런 사람들은 꼭 열심히 투표 하더군요.
마치 70이상 노인분들이 죽기살기로 투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듯이..

[참고로]

위에 동포라고 쓴건 '재외국민'이라고 정정해야 맞겠네요.

[더구나..]

인물도 전혀 없는 야당이, 정책적 대안도 없이 무조건 한나라당 욕만하는 것이...
지금처럼 조금이나마 통하는 이유는 오로지 "호남표" 덕분이지요...

호남표마저 없다면,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50보 100보이지요...

그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반성없이는....
당연히 정책이 있고 인물이 있는, 한나라당이 아니 보수진영이 영구집권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진영에는 정책도 없고, 인물도 없다고 우기기만 하는 촛불은, 대안이 없는한 헛소리일뿐이지요

[윗님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