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를 보면서 드는 생각...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한 것을 보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있었지요. 저것은 저 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을 목표로하는구나.. 제 집도 수천만원도 월급받아서 신용카드 공제하고 억대도 받아서 보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저소득이도 중소득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용카드 공제 처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 고소득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총급여의 20%이상에서 총급여의 20%까지 (최고 40%)가 공제인데, 보통의 소비수준으로서는 신용카드 총급여 20%가 만만치 않거던요.. 특히 요즈음은 개인명의 회사카드는 공제 제외이고, 회사에서 reimburse받는 영수증은 거의 받느시 개인명의 회사카드만 가능해서 어디서 대강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져오는 것도 힘들고요..

예를 들자면 1억 총급여이면... 이런 저런 떼어내고 실 수입이 700만원... 이중에서 아이 보육비 200만원 (영수증처리 안되는 것, 학원비 및 아이봐주는 비용) 이면 대충 500만원.. 집관련 대출 150만원 갚고 시댁 포함해서 이렁구렁 경조사비 70만원,    남은 돈은...280만원... 이것 중에서 일부 저금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받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한달 에 200만원정도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고소득 연봉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지요. 저의 경우는 제 현금영수증을 모두 동생에게 주어 버렸고요.. (현금 쓸때, 동생이름으로 쓰고요..) 제가 아는 분은 남자분이 고스득이어서, 부인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생시켜 주고요..

그런데, 이런 고소득중에는 의외로 월세/전세 스타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위에 언급한 분도, 시내에 월세 100만원 (보증금도 꽤되고요)되는 곳에 살지요. 나름 lifestyle때문에... (원하는 집을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구질한 곳에서는 살기 싫고..)

이번에 월세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을 시키면 주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한계소득세율도 당연히 높고요... ;-) 500만원 소득공제 받으면 감해지는 세금이 그것의 38% (대충 40%계산)하면 200만원정도 되지요...

제가 고소득이면서 월세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알기에 이번 감세안을 읽지마자... 그 생각이 드는 군요.. 그리고 이런 것 없어도 공무원이거나 일반기업에서 일하는 제 다른 동생들은 모두 신용카드 공제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월세 사는 분들은 낼 세금도 없습니다.. (가난해도 적정하게 세금이 나오는 월급장이이면 전세대출이라도 해서 전세 살 수 있거던요. 갓 결혼한 막내여동생 부부... 양가도움없이 대출받아서 전세시작했습니다..)

이번 월세를 소득공제에 포함한다는 것의 혜택이 90%이상 고소득에 집중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월세를 사는 또다른 부류는 의사들도 있지요.. 근무처가 약간 불규칙한 경우 (나이들면 병원을 두군데 왔다갔다 하는 경우) 근처에 오피스텔을 월세로 잡아서 쓰기도 하거던요.. 이번 조치는 순전히 이런 고소득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부세다음으로 서민들 주머니에서 푼돈 보아서, 고소득자들 주머니에 목돈 넣어주는 조치이지요..

[..]

아, 그렇군요.
월세 소득공제가 좀 의아했어요.
읽고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내..

[.]

글쎄요!
그래도 고소득자가 월세 사는 경우보다는 저소득자가 월세 사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리고 고소득자 월세 사는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겠지요.
그리고 고소득자인 임대업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죠(소득노출되어 세금추징)
한쪽면만 보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죠..

[글쎄요..]

저희 집에 월세 사시는 자영업자분은 좋아하시던데요.
한달에 70만원 월세도 힘겨워 하시는 분인데요..
어찌됐건 월세사는 소시민들은 다 같이 혜택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집이, 괜찮은 재테크 중 하나였잖아요.
고소득층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단기로나 월세로 살지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지요.

요즘, 다가구주택은 부분월세 혹은 완전월세가 점점 많아져요.
(수익성 소형 오피스텔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지금 예금금리로는 전세를 놔봐야 주택노후에 따른 감가상가도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세를 살아야 하는 소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덧붙여, 국가입장에서는 소규모든 중대규모든 임대수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현금영수증이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조만간 임대수입자들의 수익에도 과세하겠지요.

[...]

그러나 과세만큼 월세는 올라갈겁니다.
벌써 부동산에 말이 돌아요. 특약사항에 대해서요.

[.]

제 주위엔 비싼 월세사는 사람 못봐서...
작은 집 한두채 가지도 세 놓고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가 높아지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전 그 기사 보고]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조그만 오피스텔 월세 받다가 작년에 처분했는데
소득 신고하고 세금 냈었거든요
워낙 소액이라 처음엔 세무서에서조차
별 신기한 인간 보듯이... (아마 무시한 걸지도...)

현재 월세 소득있는 사람 대부분이 절대 신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부가가치세, 소득세도 신고 누락되겠죠
국세청에서 그런 소득을 잡아내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성형외과나 치과, 한의원 등 소득 파악하려고
한시적으로 의료비 소득 공제 해줬었잖아요
이번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월세 내는 사람은 당장 자기 소득공제 되니까 백프로 신고할테고
그럼 월세 받는 사람이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세금 피해갈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