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설 홍보물, '100만부·5억 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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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회의서 민주당 "문화부·방통위, 과다 홍보"…한나라 "정부 소통 노력"

2009년 02월 02일 (월) 17:33:06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정부가 지난 설에 여당 입장을 담은 언론법 관련 홍보물에
5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일방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홍보했다고 지적한 반면,
정부·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문화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두 100만 부, 5억3600만 원"을 언론법 홍보물에 사용했다며 "여당이 발의를 했고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 법안을 정부가 나서서 홍보한다면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하겠나"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도 "42만9천 부가 배포됐고 기차에 비치를 한 게 6만 부, DM(우편발송이) 1100부로 거의 50만 부를 제작"했다며 "(의원 입법에 대해) 혈세를 들여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과다한 홍보하는 게 맞나"고 지적했다.

    
  ▲ 2일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장세환"논의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 정부 나서서 홍보", 전병헌 "혈세 들여 일방 과다 홍보"

장 의원이 문화부·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설에 언론 관련 홍보물을 총 100만 부 제작했고 5억3600만 원을 지출했다. 문화부의 경우 언론법 관련 홍보책자로 정기간행물 '코리아포커스' 10만 부(1억8천만 원), '미디어발전법안이 필요한 이유' 전단지 10만 부(2300만 원), '설 고향가는 길' 책자 50만 부(2억8천만 원)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빅뱅,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홍보물 30만 부(5300만 원)를 제작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설날 홍보 브로슈어를 만들려면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위주로 홍보 책자를 만들지 정치적 쟁점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하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책으로서 잘 알려지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필요 있지 않나 해서"했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홍보 부수를 착각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노조 등의 홍보를 문제 삼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진성호"MBC, 조중동 방송이라며 사실 호도", 강승규"시민단체, 'MB악법'이라며 소통 방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허위 사실 유포를 봤다. 당 대표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노조, 시민단체와 정말 동조"했다며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라며 마치 MBC가 사실을 호도하는데 문화부, 방통위 홍보물에 (문제를)제기하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진 의원은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을 염두에 둔듯 "언론노조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한 방송사 노조 위원장이 믿을 만한 여당 소식통의 발언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입법 전쟁 벌여서 (언론) 7법을 통과시키고 2월에는 공영방송법 통과시키고 4월에는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법을 바꿔서 MBC 민영화"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 아무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마치 동조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노조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언론장악 음모라고 한다"며 "방통위가 출발했음에도 미디어법이 정비 안 됐기 때문에 조급함과 산업적 측면, 중요한 국정 방향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목청을 높였다.

강승규 의원도 "시민단체의 불법 집회에 야당 대표가 나와서 MB 악법이니 하면서 관련 법 소통을 방해한다"며 "정부가 여당이 (홍보물로)소통하려는 노력도 폄훼해서 인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홍보 작전은 의례 추석, 설에 하는 정부의 루틴(routine)한 업무"라며 "미디어 법이 빨리 상정해서 논의가 되면 이런 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대신 김효재(서울 성북구 을) 의원이 문방위원으로 참석했다. 조선일보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재 박희태 대표 비서실 실장을 맡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이용경 장세환 정병국 최구식), 저작권법(정병국 김창수 의원), 경륜·경정법(이정현 조영택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전병헌 의원), 전통사찰보전법(고흥길), 문화재보호법(최문순 한선교 이정현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이용경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주호영 의원) 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42건이 대체토론 대상에 올랐다.

이날 문방위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 19일 업무현황 보고(문화부, 문화재청),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23일 업무현황 보고(방통위), 25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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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언론법이  그런 것인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홍보한다는 거지?
순서가 이상하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토론은?
언론법이,
여론몰이처럼해서,,,,, 통과될만한 것이 아닌듯한데...
분명,,,
경제에 도움된다고 했겠지???

한나라,,,,재네들 하는 말은,,,,,, 참,,,,,,,
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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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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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져 죽겠네요, 피 같은 돈을...

[굳세어라]

홍보부족 홍보부족 노래부르더니.. 결국 또 홍보하는군요.. 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