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규제’ 완화 추진…집값상승 ‘기폭제’ 될라

[verite]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1.28 19:51

50대 남성, 경기지역 인기기사

[한겨레] 지난달 "투기지역 해제" 언급뒤


강남 35평형 호가 2억넘게 뛰어

정부와 여당이 추가 부동산 규제완화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에 내놓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완화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3가지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조만간 당정회의를 해서 (완화안을) 내놓으려 한다. 가능하면 3가지를 한꺼번에 푸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상한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점만 있다"며 "특히 도심의 주상복합 주택의 공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등 건설업체들이 랜드마크로 짓기 시작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주변 집값만 크게 끌어올렸다. 집값 안정보다는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된 셈이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진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로서는 분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며 "공공부문에서 확실히 싼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 많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주택의 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분양권 전매(되팔기)도 허용된다. 실수요보다는 투기적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을 밝힌 뒤 강남3구의 아파트는 호가 위주지만 대부분 크게 올랐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가격과 28일 현재를 비교하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112㎡(34평형)는 1억원 정도, 잠실주공5단지 116㎡(35평형)는 최고 2억3천만원 정도 호가가 올랐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나중에 경기호전 때 강남권의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며 "더구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으로 강남권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보수우익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활성화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해제에 반대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jongs@hani.co.kr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면제

이런것들이,,,,,,,,, 경제 활성화에 무슨 해법이 되는거지???
부동산 값만 올라가면 만사형통???

뉴라이트전국연합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활성화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해제에 반대했다.
이건 뭥미???
니네들도, 강남3구에 사는넘들이 없나보네,,,,
그러면서 명박정부를 좋아해???  명박정부가 니네들 잘살게 해준데???
쯧쯧쯧...

[verite]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41&newsid=2009012819...

[헐헐]

아는 것도 부동산, 가진 것도 부동산, 보이는 것도 부동산
그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

저는 꽃이나 권력이나, 집값이나 부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 탄생과 성장, 성숙 그리고 사멸 그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장호르몬 주사하고, 노화방지 주사해도...
때가 되면 안 죽지 못할 뿐아니라...
조작이 과하면 자연사 보다도 더 일찍 돌연사 할 수도 있습니다...

[하바나]

현재 부동산이 폭락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한은과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 날리며 원화가치의 폭락을 감수(물가상승/중소기업도산등)하고 겨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를 막고 있는 상황속에서 부동산폭락은 바로 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용산참사로 볼수 있듯이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와중에 강부자내각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보겠다고 날뛰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혼돈과 약육
강식의 세상이 되어 있네요

[.]

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세상은 순리대로 흘러가는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