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의 목적 ( 아고라 펌 )

[100분 토론]

어제 100분 토론 보니......

뉴타운 재개발의 목적을 확실히 했네요....



개발의 목적이 지역민이나 원주민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거

생활소득이 높은사람들만을 위한 뉴타운이라는거

소득수준이 낮은 원주민이나 지역민은 원룸이나 기숙형 아파트같은곳에 몰아 넣겠다는거

결론적으로 이주대책이란건 전혀 없고 보상절차도 해당 원주민으르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는것이 아닌 집을 가진자 땅을 가진자 등 기본적인 자금 동원력이 있는자에한 한다는거...

그것과 더불어 자금이 없는 아니 재산이 없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할렘화 가속.........



즉 , 원주민중에서도 돈있는자만이 남게되고 주요 목적은 강남등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강북의 신 주거권과 상권을 나눠주기 위한것이라는것

그와 더불어 저소득층등에 대한 강제 퇴출 및 할렘화 적극도모가 목적이라는것이 나왔네요....



도대체 이노무 국가 정권이라는것이 상위 10%의 사람만을 목적으로 한다는것이 정말 어이가 없는거네요.....

흔히 말하듯이 돈없으면 박박기던가 아니면 죽지말고 목숨만 연명하면서 상위소득자에게 빌붙어 살아가라는.....



더불어 이러한 정부시책이 뚜렷해진것이 MB가 전시장으로 재직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거

자신의 치적을 쌓기위해 물불을 안가리던 MB 결국 정권을 잡은후에는 그 목적을 확실히 하고 있네요



어제의 100분토론에서 나왔던 말들에 대한 정리인데 이걸 부정할수있을까요?



정부 시책은 고소득자에대해선 소득에 대한 사회 환원과 환원된 재원을 이용 저소득층 및 간접자본에 대해 균형있는 재분배 그리고 그에 의한 사회 전반에 대한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 칭하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던 오류를 범하는 현실이네요



어찌보면 공산주의보다 잘한다고 할수없는상황이네요.....



법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각종 불법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아래 가볍게 뭍어두고 시작하고

자신들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헌법은 구겨진 종이조각처럼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맛개 각색되고 변질된 법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주장하는 현 모습은 민주국가의 정부라고 하기엔 문제가 많은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서도 대다수의 국민에게 모든 법을 강요하고 따르라 강요하니 이또한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법이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부터 먼저 지키며 모든부분에 청렴하고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있어야 할겁니다.

사건 사고때마다 자신의 행위에 자신감없이 대응하는이들이 상대방에겐 왜 법을 안지켰냐고 윽박지르는 상황에선 아전인수라고 말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상위 10%만을 위한 사회 상위 10%만을 위한 정부 상위 10%만을 위한 공권력

하위 10%를위한 정부는 하위 10%를 위한 공권력은 어디갔는지 궁금합니다.



도망간 개념을 찾아서 정부 관계자에게 다시 심어주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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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합니다.....

리플으르 보다보니......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극히 정부적인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 몇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신이 생각하는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해 새롭게 탈바꿈하는 동네가 어떻게 개발되어지고 탈바꿈하게 되는지 생각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값이 올라가면 자신의 실질 재산이 상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동성이 적고 자신의 집값만 오르는것이 아닌 전체가 공동 상승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재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것일까요? 올라간만큼 자신의 재산소유가치가 올라가는건가요?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살고있는 집이 집값이 올라가는것에는 아마 환영할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금이 추가로 들까요? 아님 자신의 재산이 상승한만큼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데 큰부담없이 이동이 가능한가요? 자신의 집값이 오르면 다른곳의 집값은 안오르는가요? 자신이 최상위 계층이 아닌한 비약적인 집값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겁니다. 더불어 어떠한 사유로 인해 비약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한들....... 더 좋은곳으로 이주할때 큰 부담없이 이주가 가능하던가요??????



재개발과 뉴타운에서의 나쁜점 안좋은점은 그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있는 원주민에 대해 특히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겁니다.

일단 몰아내서 땅값올리고 집값올려 윤택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 다 좋지만 문제는 그곳에서 지내던 사람들은 윤택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정부 시책이나 국가 정책은 모든이들을 위한 정책이고 시책이니 너희들의 사정은 알바 아니다..... 식의 현 상황에선 쫒겨나다시피 이주해야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닐수 없는겁니다.



청약저축도 좋고 융자도 좋고 안정적인 주거환경도 좋고 고소득층과 같이 살아서 상위계층 사람들의 생활도 경험해보고  ..... 머 다 좋습니다.

다만 그만한 책임도 따른다는거죠. 자신이 취한 이득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수도 있는겁니다.

그 피눈물이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고 그러한 악순환이 국가의 병폐를 만드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고 모든이들이 다같이 잘살아보자가 민주주의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득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이윤에 목매고 살아가는 모습이참......

머 그렇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자신이 잘살겠다는데...... 머 할말 있겠습니까.....

( 머 저라고 안그러겠습니까만 아직까진 제 이윤만을 목적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이윤을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본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잘살아보고 싶은 사람일 뿐이라는거죠. ^^; )



다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피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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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글을 추가하게 되네요......



음..... 역시나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한날당 찍어줄거다.... 어쩐다....하는 말들..... 하시는분들.....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안그러시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아고라에서 말하고 오프라인에서 말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말을 하는 분들은 한정적입니다.



우선 필요한것은 남은 임기동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못한다 잘한다.... 혹은 저런것들은 절대 뽑으면 안되 이게 아니라 저사람들의 생각수준을 알려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해봐야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왜뽑혔는지 아시나요? 공교육감이 왜 교육감이 돼었는지 아시나요?

누군가가 그를 뽑아서 그리된거 아닙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가져서 그리 뽑혀버린겁니다.

관심을 가진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현재를 위해 그를 뽑은겁니다.

즉 관심이 있는자가 승리하는겁니다.



자신만 관심이 있다고 모든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1...




자신의 관심이 여러사람에게 옮겨가야 바뀔수있는겁니다.



[명사]<정치>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민주(民主).

민주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 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려면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행동할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선거가 어떻고 저떻고 한날당이 어떻고 저떻고 말하기전에 스스로 다른이이게 말하고 얘기할수있길 원합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닌 관심없어 하는 사람 잘못알고있는 사람과 얘기해서 같이 생각할수있어야 합니다.

[100분 토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1...

희망과 절망이 하루를 채우는 요즘이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