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대통령 '펀드 발언'은 일기예보 틀린 것"

[아이런]

MBㆍ강만수는 '예상'이므로 무죄…미네르바는 '사실 적시', 유죄

기사입력 2009-01-12 오후 5:11:41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국가) 신용을 훼손했다"며 검찰 수사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미네르바 구속 수감 사건의 적절성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환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이라고 말해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기통신법 47조 1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 즉 미네르바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혼란을 가져"올 목적으로 정부의 외환 거래 금지 공문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것.

김 장관은 또 "(미네르바가)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쓴 것도 상당히 있지만 그 부분은 문제 되질 못한다"면서도 "다만 사실을 왜곡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혼란을 가져온 이런 행위, 그 중 위법한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수사가 이뤄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견을 말하는 것과 사실 적시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12월 30일 '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고 글을 썼는데,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펀드 발언 "일기예보 틀린 것이랑 다를 게 있나"

박영선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 된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하자 김 장관은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박지원 의원이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간다는 발언, 펀드를 사라,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이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 아니냐"고 따져물어도 김 장관은 "747은 선거 공약 비슷한 것으로 당사자의 앞으로 예상과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안 된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강만수 장관이 6%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예상을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10월 6일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미네르바가 정부 공문 내용 허위로 유포했다는 데 대해서도 "실제로 지난 26일 7대 금융기관장을 정부가 소집해 이런 지시(외환 매수 금지)를 했고 29일 기획재정부 외환 관리팀장이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거의 사실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작자의 얘기가 한낱 일보예보 같은 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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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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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雪]

대한민국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30대 무직자가 인터넷에 저런 글 하나 올렸다구 국가신인도 하락이라니,

정말 법원도 이젠 정권의 개가 되나 봅니다.

[헐...]

대통령 말은 고작 기상청 체육대회도 제대로 못잡는 일기에보와 비교하니...
대통령을 정말 갈아야겠네요. 천재 30대 무직 백수님으로...

[춥다]

MB의 말은 일기예보와 같다니 ㅎㅎㅎ
MB가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틀렸을 때
'이 대통령은 “전에 ’기상이 왜 그렇게 안 맞느냐’고 했더니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도입된 이후 예측률이 더 나빠졌다고 한다”면서 “고급 인력이 없어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했다.'이런 말을 했죠...
고대로 반사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