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가 3000간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는??
작성일 : 2009-01-08 21:11:15
671203
작년에 주가 3000 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자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그리고 747등등
오늘 모임에서 미네르바가 붙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그를 처벌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등등 말이 많았는데
누군가 그럼
위에서 말한거처럼 주가 3000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자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는가...라고 하니깐
우리나라 법으론 쥐새끼는 처벌을 할수가 없다네요
우리나라 법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쥐새끼는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도 쥐새끼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나요?
IP : 118.37.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천한라봉
'09.1.8 9:20 PM
(219.254.xxx.88)
지하벙커에 가두기?
2. 일각
'09.1.8 10:04 PM
(121.144.xxx.62)
매일 미친소로 만든거만 멕여 직이기
3. 임부장와이프
'09.1.8 11:44 PM
(125.186.xxx.61)
지하벙커에 가두고 매일 미친소를 먹인 후,
진중권교수의 강의를 듣게 하고,각종 구호를 듣게 한 후
자살하게 만든 뒤
오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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