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美쇠고기' 헌법소원 결정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2.22 20:26
30대 남성, 대전지역 인기기사
[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와 관련한 헌법소원 세 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4개 야당이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9만 6천여 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고시 자체가 공권력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등을 검토한 뒤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접수됐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아본안 판단과 동시에 자동 기각되게 됐다.
aslily@cbs.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22202...
휴우... 헌법소원 낸 게 언제인데........ ㅠ.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아예 이번 건과 함께 처리되나 보군요.. '자동기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싫어질까요... 헌법조차... 도대체 뭔가요.... ㅠ.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헌재, 26일 '미쿡쇠고기' 헌법소원 결정
-_- 조회수 : 316
작성일 : 2008-12-22 23:28:59
IP : 125.178.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바보
'08.12.22 11:29 PM (119.67.xxx.3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22202...
2. 기대하면
'08.12.23 12:25 AM (119.69.xxx.213)바보일까요?....ㅠ
3. 법이 살아있을려나?
'08.12.23 6:48 AM (220.78.xxx.18)국민의 기본법을 또 어떻게 재단할련지..우려된다..
4. 영구도 없고
'08.12.23 8:23 AM (118.217.xxx.176)법도 없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61685 |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 찍힌 병원이름.... 4 | 두근두근 | 2008/12/22 | 1,696 |
| 261684 | 저 어떻해요... 4 | ㅇ | 2008/12/22 | 608 |
| 261683 | 정관수술에 대해서.. 13 | ... | 2008/12/22 | 822 |
| 261682 | 헌재, 26일 '미쿡쇠고기' 헌법소원 결정 4 | -_- | 2008/12/22 | 316 |
| 261681 | 자궁암검사후에...(산부인과 질문입니다~) | 흑흑 | 2008/12/22 | 445 |
| 261680 | 사교육 형편은 안되고 공부는 해야겠고.. 4 | 고1영어 | 2008/12/22 | 1,033 |
| 261679 | 가미의 주먹밥과 수박빙수와 우동이 그리워요! 19 | 가미.. | 2008/12/22 | 995 |
| 261678 | 순금 팔고싶은데 시세 괜찮은곳 추천해주세요 1 | !! | 2008/12/22 | 1,064 |
| 261677 | I am sorry but.. 106 | Dear F.. | 2008/12/22 | 7,319 |
| 261676 | 개포주공1단지나 시영은 어느 학교배정인가요? 1 | 학교 | 2008/12/22 | 236 |
| 261675 | 최근 아침고요수목원 다녀오신분? 8 | 여행 | 2008/12/22 | 634 |
| 261674 | 부모님 결혼30주년 선물은 1 | 춥다 | 2008/12/22 | 300 |
| 261673 | 예금자보호와 원금보장의 차이 2 | 예금 | 2008/12/22 | 542 |
| 261672 | 결혼반지가 없어졌어요.. 9 | 너무슬퍼요 | 2008/12/22 | 913 |
| 261671 | 남들은 82가 모자를 썻다는데... 12 | 보니 | 2008/12/22 | 1,378 |
| 261670 | 초등 5학년수학 (대기중) 4 | 엄마표수학 | 2008/12/22 | 521 |
| 261669 | KBS에서 또 노희경 드라마 해주네요 5 | 노희경 | 2008/12/22 | 1,250 |
| 261668 | 피지오겔 제품 인터넷으로 못사나요? 4 | 사고싶어요... | 2008/12/22 | 424 |
| 261667 | 자연산 홍합 손질 어렵네요 5 | 휴 | 2008/12/22 | 1,278 |
| 261666 | 영어 해석부탁합니다 3 | <::.. | 2008/12/22 | 320 |
| 261665 | 주민번호노출 관련[긴급!!법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4 | 연아 | 2008/12/22 | 329 |
| 261664 | 하나 키우니 편하고 한가한가요? 24 | 외동맘. | 2008/12/22 | 1,799 |
| 261663 | 50, 60대 여성복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3 | 간만에효도 | 2008/12/22 | 655 |
| 261662 | 특허가 사람을 죽인다면 특허를 죽여야 한다. | .. | 2008/12/22 | 202 |
| 261661 | 고백 5 | 남편에게.... | 2008/12/22 | 1,018 |
| 261660 | 장로신학대학교에 대해서 아시는분 11 | 궁금 | 2008/12/22 | 3,811 |
| 261659 | 가죽쇼파 볼펜자국 지우는 방법 알려주세요 6 | 엉엉 | 2008/12/22 | 2,849 |
| 261658 | 인강 고르기 6 | 여쭈어봅니다.. | 2008/12/22 | 858 |
| 261657 | 정말 피가 마를거 같아요 16 | 원이맘 | 2008/12/22 | 2,303 |
| 261656 | 또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 음악입니다. 4 | 로얄 코펜하.. | 2008/12/22 |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