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의료보험에 관한 어제 못다한글

[투영이]

어제, 은실비님의 "대한민국 건강보험 좀 먹는 재외동포들 이라구요???"에도
16년 소유했던 집을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칠천만원 넘게 양도세를 냈다고
글 올렸던이 입니다

오늘도 재외동포에 대한글이 있어 한자 올려 봅니다

저야 지금 사는 나라에서 무료 의료보험으로, 한국에 가서 수술 받을일은 없지만

사회보장이라는게 국내,국외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한국에 갔다가, 맹장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나 또한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더 내야 하는 세금에 억울해 하지는 않을거 같네요

영주권자라 하면 아직은 한국국민입니다. 아직 국적을 포기를 하지 않았으니...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내고,
혜택은 없다면 이는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독일은, 해외로 이민을 간 국민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이웃에게서 확인한 결과 입니다.

그분들은 젊은나이에 떠나와 4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받는데, 부럽더군요.
이게 복지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구나 싶더군요.

자국민을 죽을때까지 보호하는거, 이게 복지 아닐까요.

우선 지금 재외동포 의료보험 악용에 대해, 어제 오늘 이슈가 되는 이유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 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레코드를 만들어 다시는 혜택을 못 받게 해야하고
다시는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법을 고쳐야 합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 좋은법은 악용하면 없어집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예외없이 누구나 법을 준수할때 이런 나라가 될텐데...
멀리서도 이부분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p.s : 사족으로 한마디 더
        해외에 사는 교포들 세금 안 낸다 하시는데
        저 같이 단지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세금을 낸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동포들이 몸은 외국에 있어도 음식은
        한국식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물건들을 사서 쓸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도 우리와 음식문화가 같은 나라가 없기에
        한국식품을 사야하는게 많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직접적으로는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도 냅니다.

        비싼 비행기 타고 오가며
        그 비행기표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한국행이 유난히 비쌉니다ㅠㅠ)

        업자가 세금을 얼마를 내냐가 문제지만

        그리고 외국에서 번돈 한국에 가서 쇼핑하면서
        경제에 조금은 기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국민들끼리 의견대립을 할게 아니고

        일꾼들이 세금을 바로 쓰는지, 징수는 제대로 하는지
        법을 바르게 만드는지 국민들이 감독을 하는
        순수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감시감독 해야 합니다

        일꾼(선거로 뽑는 직책들)도 잘 뽑고 감독도 해야 합니다.
        참 내자식도 사고가 있는 사람으로 잘 키우는것도 중요합니다.
        나도 내자식 챙기러 가야지~~

이상 한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아줌마 였습니다

[ㅇ]

한달치 의료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누리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따져보자면, 세금 낸만큼 누리고 사는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복지혜택을 확대해야할 대상들이 아직은 많잖아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봐요

[미안하구만요]

미국에 살고 있는지 30년이 되어갑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길군요.

물론 머리를 쭈욱 한국쪽으로 빼고 살진 않지만 무슨일이 있으면 욜씸히 한국편듭니다. (애국자처럼)

오래 살다보니 의료보험 좋아 (직장의료) 한국까지 갈 필요없고요. 하지만

"콕 콕 쑤신다, 욱신거리며 아프다. 따끔 따끔거린다, 맥이나 기운이 없다, 등 등"

영어로 비스무리하게 표현할땐 "아, 한국에서라면 내가 어떻게 아픈지 꼭집어 알텐데.."

하고 부러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살면 (직장이 넉넉하면) 굳이 한국의료 기대지

않을거예요. 소수의 악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이라 여기시고 너무 미워 하지들 말아주세요.

[투영이]

글쎄요, 장기환자로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한달치 의료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내국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요. 제가 얘기 하고자 하는건 한국을 방문했다가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발병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도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방문을 하는 동포들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투영이]

나라가 잘 살아서 장기환자들도 치료해주는 나라가 되면 더 좋겠지만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저 대한민국이 건재한기만이라도 기원해봅니다

[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불의의 사고같은 경우엔 여행자 보험등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요?
한국사람들도 외국가서 아프면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 가는 분들 얘기고 교포들이 흥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외국살지만 한국에 치료받으러 가는 거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영이]

한국사람들이 외국가서 아픈거는 당연하게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해야지요.
자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외국인도 치료해 주는 나라도 많지요.

한국인이 자국에 들어가는데 여행자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요
물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 나라인데
내가 세금을 내는곳인데....

[글쎄요]

세금과 건강보험은 성격과 쓰임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공공부조에요. 가입자들이 낸 돈 안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지요. 한국이 엄청난 갑부 및 복지국가여서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나라라면, -- 물론 세금은 더 무거워지겠지만 그 논의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 모르겠지만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재정도 어렵고, 가입자들에게 대한 보장성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그 틀에서 소외되어 있는 빈곤층도 많구요.

[춥다]

이 이야기 평행선이네요.
재외국민도 나라에 섭섭한 점 많겠지만
이 이야기는 한달치 혹은 조금만 내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공평한 법과
그걸 악용하는 얌체같은 몇 사람들이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윗님처럼 한국에서 건강보험은 말 그래도 '보험'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플지 안아플지 모르지만 매달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내는 사람조차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불공평함과 엉성함에 다들 화를 내는겁니다.

[음]

우리나라에 사는 빈곤층과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동포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먼저 혜택을 봐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당연히 한국에 사는 빈곤층과 큰 돈이 드는 질병이 먼저 혜택을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인이 자국에 들어가는데 여행자보험을 들어야하느냐...는 글쎄요, 본인의 선택이겠지요.
한국땅에 사는 사람들도 세금 다 내고 보험금 미납이면 보험처리를 못받는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재외국민에 대해 이미 배려해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것밖에 못해주냐고 하면
뭐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 걸 어쩌겠어요.

근데 원글님처럼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 재산세를 내는 경우엔 의료보험가입이 안되나요?

[...]

독일은 자기 번 소득의 4~50프로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랑 우리랑 비교가 되나요.

[은실비]

제가 생각이 깊지못해,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올린 글을 사과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언제 생겼답니까?

[;;]

저도 외국에 살고 있지만 아프면 일부러 한국에가서 병을 치료하고 싶진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에 사는 동포들이 3개월분만 내도 치료를 받을수있게 되므로써 , 혹여라도 한국에서 사는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정말 치료를 필요하게 되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면 더욱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실때 우리나라 가는대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 필요가 있냐고 하셨지만 저같은 경우는 한국에 갈때 혹시 몰라서 여행자 보험 가입하고 떠납니다. 요즘은 카드회사에서도 자기 회사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가입을 해주는 곳도 있고, 이것은 정확히 비행기 사고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내면 여행자 보험,,아주 혜택이 많아요. 여행중 짐 분실, 요즘은 현금의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더군요. 그냥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만 부디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시지 말구요. 그냥 저는 혹시라도 제가 한국가서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 저소득층,,극빈층에 계신 분들 요즘 보니 복지 예산도 삭감을 한다고 난리던대 ,,원래는 이분들 복지 예산으로 들어갈 돈이 저 같은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닌지 해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딱하시네요]

대한민국에선 세금과 의료보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의료보험도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납부할뿐이지,(미국과 달리, 가입여부나, 금액등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세금만 내고,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낸다고 의료보험 혜택 주는 나라가 아니라구요,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 엉뚱하게 세금, 세금... 자꾸 그러시나요?
의료보험 납부하면, 헤택 있고,,,,
의료보험 납부안하면( 평생 내다가도, 중간에 몇 .달.---세달이라더군요-- 못내면, 혜택 하나도 못받는다니까요.)

[투영이]

아이구 밤낮이 틀려서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이 주인 없는 정자에 머무시다 가셨군요.
시간이 오래지나 아직도 머무시지 않으리라 믿지만 제 다른 생각을 또 늘어놔 봅니다

의료보험과 세금은 별개 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업도 재정이 나쁜 계열사가 있으면, 재정이 좋은쪽에서 나쁜쪽으로 도우기도 하고 합니다

세금도 그렇게 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성적자라면 원인을 ㅊㅏㅊ아 법을 고쳐야하구요.

(제가 사는곳은 의료보험료는 국민에게 단 일전도 징수를 안 하면서 다른세금으로 의료보험을 운용하기에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재외국민에게 받는 과외의 세금에서 혜택을 그쪽으로 해 주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얘기해봐야 되는건 아니지만 ~~ 꿈이라도 피력해 보는거지요)

위에 어떤분이 독일은 세금을 소득에 40-50%를 낸다고 하셨는데
한국도 세금을 소득세, 의료보험료, 연금 등등 따로내서 그렇지 많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 는 한국에서 월급을 받아본지 오래 되어서 모르겠네요 죄송~~~)

그리고 카나다도 소득의 30%이고 많이 버는 사람은 40-50 % 까지도 낸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저소득자는 년말 세금신고에서, 세금을 낸만큼 돌려주구요
그러니 결론은 저소득자는 세금은 30%를 내지만, 다시 돌려받으니 세금을 안 내는거와 같지요

그만큼 저소득자는 갖은돈을 다쓰고 살기에 그것으로도 정부에서는 이해를 하는거지요
이것도 없는자의 고통을 갖은자가 돕자는 일환이지요.

생각이 많이 틀린게 있다면, 돈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거에 불만은 있기도 하지만 납세의무를 다 한다는거지요.

한국 고소득자!!!!
그게 아니지요, 서민보다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지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면서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포옹할줄 알고, 있는데 더 내는거에
대해서 관대할줄 아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그만 나가봐야해서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