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의료보험혜택

[기차놀이]

관한 글을 읽다가 저의 경우가 생각나 몇자 적습니다.

저는 과거 5년정도 일본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나갔던지라 의료보험을 일시 정지 시키고 나갔었지요.

헌데..출국한지 6개월이 않되 딸아이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친정집에 아이를 맡겼었는데...
언제 병원에 갈 일이 생길지 몰라 의료보험을 부활시키려고 공단을 방문했지요.

그런데...6개월 이전에 돌아와 부활시키려면 6개월분을 모두 일시납입을 해야 한다고해서
6개월분을 일시납부하고 아이 의보를 부활시켰습니다.

물론 6개월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체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국인에게는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3개월분만 내고 보험해택을 받는 것은 솔찍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만들었는지...
본의 아니게 해외동포들이 싫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적절한 형평은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선 의보를 석달만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제 생각은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싶은 동포들을 위해 별도의 규칙에 맞춰
꾸준히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은실비]

<좀먹는 해외동포>란 말에 흥분해서 제가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었고, 갚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글 올린 점에 개인적인 사과를 드립니다.
빈정거림성 댓글과 비난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휴]

선배가 조금 후진국에 살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작은 의원에서도 가능한 수술을 하지못해서
귀국해서 수술 받은적이있었어요
그때 수술비땜에 걱정이 되지않나 걱정했는데 3개월치 납부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듣고 선배이니까 안심을 되면서도 이게 뭔가하는생각도 들더군요

외국에 나가사는 분들은 이런이야기들으면 기분나쁘고 속상하겠지만
우리내국인들은 일년치 아니 두달 만 빌려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없는데
외국에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혜택이 있다는것은 사실 좀 그래요

저는 외국여행 못보낸 아니 그럴 여유없이 사는 찌질이라서 그런지
외국에 나가는 산다는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것인데
이런혜택까지 받아야하나 싶습니다

어떤분은 우리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그럼 뭐냐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안한데 자신들의 선택으로 많은것을 누리고 사는것이 아닌가요
외국나가서 이렇게 힘들다 저렇게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힘들정도의 일을 이곳에서도 하면 잘 살수있습니다
좀더 많은것을 누리기 위해서 좀더 많은것을 보기위해서 간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같은 서민들의 혜택을 없어지고
그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것이 속상하네요

외국에사시는 분들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한마디 써봅니다

[원글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재외동포들도 떳떳하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국인의 경우처럼,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아서 내고 싶어도 못냈던 의료보험료를 입시납한 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니면, 소급해서 내국인과 형평성에 맞는 수준의 금액을 납부한다던지...

어쨌든,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누립시다.

[..]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는 건데 차가 있다는 이유로 빠듯한 살림에 버거운 건보료 꼬박 내는 사람들은 뭔가요? 유리알지갑이라 속일수도없이 꼬박꼬박 건보료 내며 사는 게 버거운 직장인들은 뭔가요? 건보료는 소득세와 달리 소득이 아무리 작더라도 거의 다 내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도 다른 세금은 면제받아도 건보료는 내고 살아야한다구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어떻게 하나요? 그들도 동포에게 이런 특혜를 주나요? 전 해외의 케이스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저는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주택에 딸린 가게가 있습니다.
한달에 15만원 월세 받습니다.
회사 퇴직하고 아들(임용합격 교사)에게 의료보험 옮기려 해도 안됩니다.
가게가 있다는 이유로요.
그렇다고 살던집을 팔아버릴 수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의료보험을 꼬박 내야합니다.
이건 또 어떤 법일까요?
구제해야 할 법은 구제를 못하고 돈이 다른곳으로 빠져 나가고 있군요.

[은실비님과]

다른분 글 읽고
좀 속상 했었는데
미안하다고 하니 이젠 다풀렸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 어느나라 처럼 사회보장이 잘 되서
병원비 그런거 걱정 안하고 살면 좋게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