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oil계수는 얼마입니까?

[유리성]

이번 달 카드이용대금 명세서가 날아왔는데 한 달 동안 카드 사용 금액 중에 80%는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150달러에서 50달러 선으로 곤두박질했는데 주유소 소매가격은 참으로 내려가기가 힘겹습니다. 환율인상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해심을 발휘하지만 환율은 50%밖에 오르지 않고 유가는 최고치의 1/3이 되었는데 그것이 상계된다니 이해심치고는 참 넓은 아량인 듯합니다.

이런 마음을 위로하려는지 며칠 전 유가 환급금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유가인상으로 인한 초과지출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를 받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며 못 받는 아니 안 받는 사람은 누군가?  종부세도 위헌인데 이것도 위헌 아닐까? 부자들은 그동안 싼 기름을 사서 쓰지는 않았을 텐데. 부자에게 세금 더 걷는 것이나 서민에게  걷힌 세금 돌려주는 것이나 차별은 마찬가지 일 텐데 이를 위헌이라 말하는 부자는 없는 것을 보면 금액이 별 볼일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종부세가 위헌 판결을 받아 20만 가구에 300여만 원 내외의 돈이 이자와 함께 되 돌아 간다는 발표를 듣고 그러면 그렇지? 종부세 환급이나 유류 환급금의 총액은 1조원을 넘습니다. 결코 즉흥적이지 않은 환급정책이었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적자 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여야 논리에 맞을 것입니다. 불황과 감세로 인해 세수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반해 지출이 줄지 않는다면 적자예산은 엄청나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한 부시의 답습이라고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을 그만큼 줄이면 되겠지만 쉽지 않고 마치 부자들이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진양 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적자예산의 확대와 세수 보전을 위한 서민 주머니 털기에 더욱 기기묘묘한 기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의 깊은 고민은 이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의 터널을 어떻게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가계 빚을 줄여야 하는지 그래도 부동산은 부동의 재산이기에 허리를 졸라서라도 이자를 갚고 버텨야 하는지  짜내고 또 짜내고 줄이고 또 줄여도 답이 없는 요즘입니다. 서민들의 짐작으로는 알 수 없는 국가부도 사태라든지 충격적 줄도산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이 겨울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합니다.

인터넷 최고의 경제 논객이라는 ‘미네르바’도 국민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데에는 여타의 애널리스트들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실한 대응책이 있어야 불안감이 해소 될 텐데 그저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정권은 수조 원을 환급이라는 방법으로 돌려주려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명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환급금을 더 많이 쌓고 있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오늘은 문득 문명적으로 석유시대를 살면서 우리 삶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엥겔이 살던 1800년대는 걷거나 혹은 마차로 다니던 시절이었고 생활비에서 먹고사는 비용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던 때에는 엥겔의 계수가 삶의 질을 나타내는데 유용했지만 요즘은 가계지출의 식료비 탄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비용이나 정보통신비용 우리나라는 사교육비등이 탄력이 크면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자동차 TV 휴대폰 중 어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자동차와 휴대폰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자동차가 많고 청소년들은 휴대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자동차와 휴대폰중 하나를 버리라면 어느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자동차(자가용)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는 석유를 필요로 합니다.하이브리드니 바이오차니 하지만 아직은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용화 된다 해도 파급되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바이오 오일을 위해 엄청난 옥수수와 곡물이 사용되어 곡물 값 폭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석유 혹은 천연가스의 범주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계지출 중 오일 사용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식료품보다는 훨씬 더 듭니다. 서민 가계의 엥겔 계수가 25%에서 27%로 늘었다고 하지만 오일계수는 25%에서 50%로 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일계수는 얼마입니까?

사실 오일계수가 엥겔계수보다 더 민감한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격히 하락해도 주유소의 가격표는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털리는 주머니가 늘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나 내렸는데도 시중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이 또한 엄청난 털림입니다.

결국 국가 경제 부실의 원인은 언제나 서민에게 있지 않고 기업과 정책당국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오바마는 당선 후 이례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절약’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나라 미국 국민소득 4만 불의 미국이 이제 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절약은 서민의 절약보다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절약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서민들은 지친 삶에 허덕이며 나라 경제를 지키고 있는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부도덕한 성과급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건전함이 경제난의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시대의 만석보 한탄강 댐을 보고 있노라면 더더욱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도 감세와 펀드가입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절약을 외쳐야 합니다. 사실 10%의 가파른 성장을 하던 지난날 우리의 구호는 '절약과 증산'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철학이 있는 절약을 정부와 기업은 윤리가 있는 절약을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소통’을 말하지만 현실의 정책과 입법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각종 현실적 지표가 그렇고 남북 관계를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태도도 지극히 퇴행적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가는 한 경제는 물론 우리사회는 한동안 우울한 터널을 지나가야 하며 국민들은 그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대가로 치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비워진 연료게이지를 바라보며 주유소를 들러 일터로 가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소통하게 하고 어려워도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는 리더쉽이 절실한 시기인데 우리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국민을 신명나게 하고 믿음직스럽고 지혜로우며 기대고 싶은 지도자가 어디 없을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지도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이것이 요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민족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2008년 11월 24일

경기북도 한탄강가에서 이철우

[그래도]

휘발유값 많이 내렸더라구요... 다행히..
한창 급등할때는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더니... 지금은 거의1400원까지 내렸고, 1300원대 중반인 곳도 많아요...
저는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제가 쓰는 돈의 50%는 기름값이예요... 직장이 멀어서 어쩔수 없이 차 가지고 다니는데요... 길에 기름 뿌리고 다닌다는 느낌 지울수가 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