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보험글보고 미성년자 자필서명에 친권자 서명누락 질문하신분 계셨죠?

[어제]

저도 보험 문제로 요즘 보험사랑 실갱이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규상 어긋난는 일이었고 변호사도 안된다고 하는걸
보험사에서는 보장해준다 하고
보험사에서 걸고 넘어져서 보험금 지급 안해주려고 한 판례들도 보이고...
참 복잡하더라구요.

수요일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보험 주제로 방송이 나와서 그곳 게시판을 보니
보험사가 옳다, 보험소비자협회가 옳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도 참 애매하던데)

어제 여기 게시판에도 미성년자 보험에서 친권자 2명의 서명이 모두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쪽만 했는데 어떻하냐는 글이 보이더라구요.
리플에 보니 옛날것은 괜찮고 최근부터 서명 둘다 받기로 한거라고...

제가 자료 찾아보니
부모중 어느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 경우 무효로 본다는 법원의 해석이 있던데..
보험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보험관련 카페에 어떤 분이 피해입은 사실도 올려놓으셨는데
S생명보험사의 그 유명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어머니가 가입하셨다가
갑상선암에 걸리셨는데(3천만원 지급가능)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어지간한 암은 찢는 수술 안하고 거의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으로 하는거 아실거에요.
왜냐면 옛날에야 의술이 발달 안해서 그런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는 수술 없이도 회복이 빠른 치료법이 많으니까요.(저도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S생보사에서 수술을 하고와야 보험금 준다고 해서
연세드신분이 암수술 받으셨고 그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하셨는데
(의사도 그냥 추이를 봐가면서 수술하자고 하는걸 보험금때문에 수술하셨나봐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니 리빙케어 보험은 암의 크기가 몇센치 이상되어 야 지급해주는 보험인데
이분 어머니는 조건에 안맞으니 200만원만 지급해준다고...
200 받을줄 알았더라면 수술은 당연히 안했겠죠?
(보험금 받으려고 수술한 환자가 무지했던건지 어떤건지는 이해 안가지만...)

이런 현실인데....

이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저랑 엄마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인데
이 보험은 죽을병 걸려야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한 보험이죠.

참 심란하네요...
1억이 넘는 납입원금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만도 5천만원은 넘는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보험을 보험에 대해 무지한 엄마가 모두 가입하시면서
친척 설계사가 아무런 설명없이 자필미필, 고지의무위반
돋보기 없이는 글자도 안보이는 엄마에게 여기 싸인하라고 하고
엄마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시는건지도 전혀 모르고(형제분이니 믿으셨던거죠.)

이것이 우리집안만의 현실은 아닌데.
보험사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안석]

우리 집은 자필 서명 아니라 .... 보험사에 확인증 받으러 갑니다.

[...]

참.. 원글이인데요
자필미필의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모두 괜찮다고 하는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 대법원의 해석이 다르기는 한데

계/피 다를 경우 추후에 다시 서명한것도 무조건 무효이구요.
(예전에 아내가 남편몰래 보험 들어놓고 살인하려고 하고 이런 범죄때문에 그렇다네요)

계/피 같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서명 본인이 안했어도 괜찮기는 한데
혹시라도 사망이라도 해서 보험금액이 커지면 이걸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안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소송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보통 이런 소송들이 3~4년은 걸려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도 엄청나고...
대법원에서 우리편을 들어줘도 셔명을 안한 고객 책임으로 과실상계하여
보험사는 보험금의 60~70%정도만 지급해줘도 되니까 보험사는 믿지는 장사가 아닌거죠.

실제로 판례 찾아보니 계/피 같은 경우인데도 보험사에서 꼬투리 잡은 사례도 있더라구요.

판례는 일부만 나오는거 맞죠?(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실제 소송건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런 현실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