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무력화 결정에 대한 유감

[구름이]

우리나라 총가구의 1%도 되지 않는 최상위층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위헌결정이 헌재에서 내려졌다. 이미 예측되던 결과였다.
헌재 재판관 9명중 8명이 종부세 대상 최상위층 부자이고
이들중 7명이 예상대로 종부세 무력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참으로 더러운 돈과 권력의 노예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법기관들 처럼 선거로 판사와 지방검찵청장 들을
선출할 때가 왔다. 선출된 법관과 검사들이 민의를 대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처럼 고시합격하면 무조건 법관과 검사가 되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선출된 판사와 지검장들이 수습판사와 검사들을 골라서 쓰면된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정당하게 가려줄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한다.

최근 몇년동안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가 어찌 발전을 하겠는가. 참으로 더럽고 더럽고 또 망할 사회이다.
어제 판결을 내린 7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법을 논할 자격도 없는 놈들이다.
어떻게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80%가 찬성하는 종부세안을
무력화 시키는가? 그것도 재경부장관과 직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까지...
헌재와 정부의 접촉자체가 재판진행과정에서 불법이요, 비리라는 것을 모르는가?

대한민국, 아직 많이 멀었다. 무엇보다도 서민 중산층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겨울이 오래갈 것이다.
봄이 오려면 정말 많이 멀었다.

[@@]

ㅠㅠ
정말 철면피들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는 *들입니다.

[......]

이렇게까지 타락하다니..절망이군요.

[..]

정말 철면피들입니다. 22222

예전에도 들이댈 게 없으니 뜬금없이
성문법 나라에서 관습법을 갖다 붙이던 어이없던 곳이죠.
그때 웃겨죽는 줄 알았습니다.

[...]

식사시간에 라디오를 켜두는데, 그걸 들으면서 하두 욕을 해대니까 애들이 엄마땜에 괴롭다더군요.
요 몇일 자제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밥 한숟가락에 욕 한번씩...
차라리 위헌이라고 하지, 합헌이라 해놓고, 무력화되게끔 해 놓은 것도 웃기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ㄹ아가야 하나 가슴이 터집니다

[**]

찬성 !!!!!!

[,]

쥐떼들인데 ,., 사람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되는대로]

뻔뻔의 극치

[꽁알이]

대통령이 전과 몇범이더라... 이정도쯤이야.. 이랬으려나..

[정말]

너무도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이젠 정부에서 하는 모든 말이 양치기소년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다 태국처럼 안 된단 보장이 있을까여?

[사랑이여]

교육부문도 국민들 80% 이상이 관련되어있다고 보는데요.

개천에 있는 이름없는 무수한 용들이 피울음을 울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자본과 권력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상은 1620년 이래 계속되어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저항하는 일과 권력의 핵심인 민중을 부지런히 일깨우는 일만이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권층]

이 누리는 울나라...통탄할 일이로다....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저같은 서민은 더이상 위를 쳐다볼 수 없게 되는 상실감에.....너무나 슬픕니다...ㅠㅠ

[행운목]

구름이님 말처럼 선거로 이들을 뽑아서 제대로된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멀어보이네요...가깝게는 서울교육감도 그렇고 젤 중요한 대통령도 그렇고....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저지경이니 뽑으나 안뽑으나....에효.......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변해지는 세상을 기대해봅니다....제발......

[...]

봄이 오긴 할까요???

[정말]

미네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한국은 지웠습니다..

[**]

공정택이 당선되었을때 허탈함을 느꼈을때 처럼
허탈하고 참담하기 그지 없어요.
노무현대통령이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만들어놓은
종부세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다니...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phua]

어떤 회원님의 어제 댓글 중에서,,,

경상도에 가서 택시를 타면 기사아저씨들이 종부세를 없애야 된다 고
거품 물고 이야기 하길래, 경상도에 사는 택시기사분들은 굉장히 부자들인 줄 아셨다는,,,

[선거]

한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공정택이 됬을때도 어이상실이였는데..
선거권을 줘도 도대체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건지도 구별조차 못하는데...

[휴]

공감*10000000000

[솔이아빠]

당장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추어야 할 것 같은데
한나라당에서 그러지 않겟죠???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나라는 망한다는 사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따로 보호까지 해주면.....

[의견을]

제대로 모아서 전달할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가영맘님이 알려주신 종부세폐지 반대서명
http://www.minjoo.kr/board/board_list.php?brd_code=1040&nPos=020601

조선폐간님이 알려주신 헌법재판소 링크
http://www.ccourt.go.kr/ 입니다.


혹시 어디 더 서명할 곳 있으면들 알려주십시오.

[종부세납부]

제가 대한민국 부자 1퍼센트에 ?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종부세 내는데 10퍼센트에도 못들어 갑니다.

[구름이]

나도 한마디 해주고 왔습니다.

[하바나]

98년 IMF이후 시작된 겨올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도
봄은 올것이라는 희망은 안고 살아왔지만 봄은 커녕

"大빙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막말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거 먹고 뒤져라

[아! 헌재]

헌재는'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결해 주는 헌법상의 기관'. 많은 국민은 헌재는 마치 엄청나게 중립적인 기관이고, 그 결정에 대해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불손한 것으로 매도해 왔다.
그런데 이제 헌재의 결정도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저렇게도 기우는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느꼈을것이다. 그래, 우리 이번 건으로 하나는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