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보는 미국에서 바라보는 종부세 논란, 그리고 희망 하나

[좀배워라]

아마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힘쓴 정책 중 하나가, 전쟁 이외엔 세금 경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중 '상속세' 관련 논란이 가장 거센 것 중 하나였지요. 요즘 상속세, 즉 Estate Tax 에 대한 세율 조정뿐 아니라, 미국 내에선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들리곤 했지만, 결국은 의회에서 번번이 막히곤 했습니다. 어쨌든, 부시정권이 통과시킨 상속세 폐지안에 따라 상속세는 내 후년엔 폐지되나, 2011년부터는 종전처럼 다시 부활됩니다. 이 때문에 주위에선 세금 없이 상속하려면 2010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자기 부모들 병원 데려가느라 안달이어서 노인들은 제 명에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산다는 푸념들을 한다는 그런 농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폐지에 대해 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재계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자들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을 비롯, 워렌 버펫, 조지 소로스, 테드 터너 등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굴지의 부자들이 '책임있는 부자'라는 모임을 만들어 미국 굴지의 언론들에 상속세 폐지법안을 취소하라는 광고를 냅니다. 이때 워렌 버펫의 말은 정말 귀기울여 들을 만 합니다. 그것은 "상속세가 없다면, 사람들이 재능이 아닌 '유산'에 의지해 국가의 부를 좌우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서구의 문화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해 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날, 과거의 봉건 귀족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귀족'은 '부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고귀한 이들은 사회정의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갖는다'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부자들은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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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저 광고 카피가
"우리가 안내면 당신들이 내야한다" 였습니다.
간단한 사실을 외면하고 언젠가 우리도 대상이 되겠지하며
외면하고 있는지

[좀배워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8...

[세우실]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강만수 패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대로 찌르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히 부자들을 위해서 정의도 무시하고 내린 결론은 아닌 것 같군요.
요는 누구를 헌재에 앉혀도 이것이 실정법이 아니라 헌법이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
애초에 세대별 합산도 위헌소지가 있는 와중에 진행된 것이라서
위헌이 충분히 나올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강만수가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반드시 헌재와 접촉했기 때문에 "잘 봐줄께 형" 요런식으로 세대별 합산을 위헌판결 낸건 아니군요. 보니까...
언제나 집값이 올라가기만 한다는 가정으로 헌법을 평가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모든 것의 기준인 평등법은 가정과 가정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문제니까요......
집값이 하락세로 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오히려 지금 헌재의 결정은 중산층 붕괴를 막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 머리 아프죠? ㅠㅠ
어차피 현실은 변하는게 없습니다. 세금 환급해 줘야 하고, 빠져나갈 놈들은 빠져나갈거고
그 비는 세금은 어떻게든 거둘거고..........
정치적으로도 표면상의 승리만 거뒀을 뿐 결국 유린당한 것 같고............
아까는 "현실"만을 생각해서 씩씩대며 성냈지만 그냥 법이 아니라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ㅠㅠ

요는 국민이 공부를 해야한다는 거네요.
강만수는 헌법을 이용한 것이지, 이번 위헌결정이 헌재의 애널석킹이라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
그 결정이 국민들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똑똑해져야 할 것 같아요. ㅠㅠ

[세우실]

지금 이 헌재의 종부세 관련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튼튼한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집값이 하락세로 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오히려 지금 헌재의 결정은 중산층 붕괴를 막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게 왜 그런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세우실]

글이 뒤로 밀려서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잘 됐네요 ^^
저는 미네르바님과 같은 예언 수준의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할 얘기는 논란의 여지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마 분쟁을 일으킬까 두려워 글로는 못 쓰겠네요 ㅠㅠ
???님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에 댓글로 제가 생각하는 답을 남기고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했다고 생각하고 ^^ 만족하도록 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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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똑같은 적용이라는 기준이 세워진거예요.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게 계속 하락중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여유있는 중산층은 아들 명의로 집하나 사두자 이런식으로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대별이라는 기준을 줌으로써 부동산 수요시장을 좀 안정화 시킨겁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부자들에게 이득처럼 보이지만 협소하게 당장 현재 부자들에게 이득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나라의 현 부동산이 가진 폭탄이란 위험성이 너무 크죠.
수요 계층은 늘려놓았고 종부세에 떠밀려서 집은 안나오니깐
집값이 무조건 붕괴되는 경착륙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세를 멈출 수 없다는 가정하에
세대별 평등 기준은 오히려 참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최상위법인 평등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별 평등기준이 나오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우리 헌법은 가족과 가족의 평등같은건 없어요 개인과 개인이 있을뿐

그럼 세대별 합산 기준 위헌은 그렇다 치고
종부세의 껍데기가 남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을 없애자하고, 세금을 감세해야 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을 6억 이상에서 9억 이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과세대상을 줄여서 실질적 감세를 어쨌건 이뤘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란게 가치 보전 + 가격 상승입니다.
양도세 감세라던가 대출금을 늘린다던가 은행의 대출 제한을 풀어준다던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종부세 자체가 위헌! 이렇게 되었으면 다 때려부수고 젠장할! 더러운 세상! 더러운 현실! 이러고 분노해야 했겠지만
헌재는 종부세 자체의 틀은 유지시켰습니다.
지금 아고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그것이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분노하고 있고,
저도 아까 그 판결 나오자마자 그런식으로 글을 썼었지만, 종부세의 껍데기가 합헌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상
한나라당이 미친듯이 지금처럼 가격을 올리는 이상 시간이 문제지 언제고 물게는 되어 있어요.
조삼모사가 되는거죠.
엄연히 종부세를 통해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것도 불로소득에 들어가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종부세를 없애지 못했고 현재 빠져나갈 구멍이라는것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때나 가능한 일이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면 순기능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헌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제가 부자가 아닌데도 헌재의 결과를 굳이 두둔하는겁니다.
문제는 결국 이 나라의 헌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집값은 오르기만 할까요? 헌재는 내릴때도 생각해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지 않을때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종부세 인정한다
근데 우리 헌재는 다른것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
요렇게 말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게 아닌거죠.
실질적으로 부자들한테 또다른 길을 열어준것처럼 보이는거예요.

헌재 재판관들 배신이야!!!! 이럴 수가 없어요.
집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지금의 결정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