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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가스통 조폭시위대에게 수십억 지원예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7203&PAGE_CD=N...
가스통시위, 순수한 마음에서..."
정부, 우익단체에 28억 지원 예정
내년 특수임무수행자회 9억, 고엽제전우회에 18억
박상규 (comune)
▲ 설악동지회 회원들이 2002년 9월 서울 도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올 촛불시위 때 진보정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KBS와 MBC 앞에서 LPG 가스통 시위를 벌인 단체에게 내년부터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시민단체 촛불 시위 참여를 문제삼아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스통 시위단체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스통 시위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국을 염려해 벌인 행동"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인건비·사무비·활동비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각각 9억5200만원과 1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가 끝나면 국가보훈처의 계획은 그대로 집행된다.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두 단체만 특별 우대해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 가스통시위 벌인 단체에 수십억 지원 예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단체 외에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9개 국가유공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9개 단체는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회·재의동지회·미망인회·4.19민주혁명회·4․19유족회·4․19공로자회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와 특수임무수행자회·고엽제전우회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두 단체 중 한 곳은 공당에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고, 한 곳은 가스통을 앞세워 국가주요 기관인 방송사에 돌진을 시도한 '과격 시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앞에 몰려가 '국가는 월남파병 고엽제 환자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LPG가스통일 승합차앞에 묶은 채 'MBC PD수첩 박살내자'는 피켓을 출입문에 꽂아 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오복섭 사무총장 등 회원 5명은 지난 7월 1일 여의도 진보신당에 난입해 당 현판을 부수고 진중권 교수 등을 폭행했다. 이 때문에 오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6월 6일 촛불집회가 예정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현충일 추모식을 강행해 촛불집회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HID북파공작원유족동지회 동의도 없이 전사한 HID 대원들 위패를 시청앞 광장으로 가져와 유족들이 항의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9월 서울 도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을 위협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05년 일본대사관 인근 시위에서는 엽총을 들고 나와 경찰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고엽제전우회도 올 6월 13일 가스통을 앞세우고 KBS와 MBC로 돌진했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했다. 지난 2000년 6월에는 고엽제전우회원 2000여 명이 베트남전 관련 기사에 항의한다며 한겨레신문사에 난입해 기물과 자동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가스통 들고 방송사 돌진, 시국 염려한 순수한 행위"
하지만 두 단체에게 거액의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과거 행위는 상관없다는 태도다.
국가보훈처 한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6월 6일 시위를 벌인 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진보신당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도 개인적 문제일 뿐 단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또다른 관계자도 "가스통을 들고 방송사로 돌진한 것은 당시 시국이 어수선해서 대표적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국을 염려해 벌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 북파공작원(HID) 청년동지회 회원들이 2005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부근에서 독도침탈 시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오복섭 회장이 엽총을 조립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난 9월 30일 집회·시위와 관련 불법을 저지른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 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가스통시위, 순수한 마음에서..."
정부, 우익단체에 28억 지원 예정 - 오마이뉴스
1. 개**
'08.11.7 2:48 PM (124.56.xxx.11)아.........니 돈으로 해라.
누가 저 넘 좀.....2. 아놔~~
'08.11.7 2:49 PM (222.234.xxx.118)진짜 욕나오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니들 멋대로 지원이야..
아주 미쳤구나, 미쳤어..3. 세우실
'08.11.7 2:54 PM (125.131.xxx.175)가스통은 순수한 마음의 표출이고
촛불은 빨갱이들의 대량 살상 무기라...................4. 고양이를 부탁해
'08.11.7 2:56 PM (124.49.xxx.213)그렇죠....
엄정한 법질서는 엿장수 마음.
저 아래부터 열이 확 올라오는 중. 소화기 찾습니다.5. 구름이
'08.11.7 3:01 PM (147.46.xxx.168)국가보훈처장이 김구선생님의 손자 김양입니다.
할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하는군요.
지난번에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도 관여하더니....
아예 할아버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거 아닌가 싶네요.6. 어이가 없어서
'08.11.7 3:05 PM (61.82.xxx.105)완전 용역 깡패들을 국민 세금으로 사는게 되네요
7. ㅠㅠㅠㅠㅠㅠㅠ
'08.11.7 3:08 PM (121.131.xxx.127)시간이 갈수록
한심을 지나쳐
가관을 지나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ㅠㅠㅠㅠㅠ8. 가원
'08.11.7 3:08 PM (152.99.xxx.11)허허허허허헛... 거꾸로 가는 세상이군요ㅠㅠ
9. 고양이를 부탁해
'08.11.7 3:13 PM (124.49.xxx.213)우리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화걸고 촛불 들었거든?
근데 우린 왜 구속하는 거니?10. 저거
'08.11.7 3:19 PM (211.108.xxx.34)미친거 아닌가요?
갈수록 태산일세..11. 쟈크라깡
'08.11.7 3:27 PM (119.192.xxx.185)이젠 할 말도 없어요.
말 하기도 싫네요.12. 노총각
'08.11.7 3:29 PM (168.248.xxx.1)가스통 공동구매 합시다.
순수하게 시위해보자구요 우리도.13. 미친놈
'08.11.7 3:39 PM (218.236.xxx.36)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네요. 온갖 민간 단체들 예산은 다 없애버리더니 저딴대다? 그리고 순수? 요즘애들 말로 토나오네요..ㅠ ㅠ
14. 산디엘
'08.11.7 3:39 PM (61.39.xxx.143)세금 내기 싫다. 절세해야지...
탈세하다 걸리면 좀 많이 늦게낸다고 하고...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버지니아에 있는 친구한테 간만에 전화나해야겠네15. 꽁알이
'08.11.7 3:41 PM (116.39.xxx.77)저사람들은 뭐먹고 산대요..?
지치지도 않나봐.......16. 그리고
'08.11.7 3:41 PM (218.236.xxx.36)위 댓글 이어요... 종로에서 .한창 촛불시위 시끄러울때 저 사람들 (새 차로 보이는) 스타렉스 타고 10대도 넘게 줄지어서 가는 거 봤네요. 자기네가 무슨 경찰인 줄 알고 위에다가 확성기까지 달고 크게 음악 날리며 달리더이다.
17. 왜
'08.11.7 3:44 PM (121.88.xxx.149)우리가 낸 세금으로 ...양심있는 학자들이든 누구든
말려봐요. 미친놈이 날뛰고 있네.18. 왼쪽에서본오른쪽
'08.11.7 3:50 PM (211.51.xxx.182)반크는 예산이부족해서 지원 못한다더니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뻘짓이냐? 이것들은 머리에 철갑을 둘렀나?
19. 미니민이
'08.11.7 3:50 PM (58.227.xxx.97)독도 알리미 "반크"는 예산지원도 삭제하더니
니미 cowfh01y9c88-2cjkq9jfld
아 욕나와20. 담부턴
'08.11.7 4:03 PM (59.10.xxx.219)촛불시위하지말고 가스통시위 해야할까봐요..
완전 세상이 거꾸로 가고있네요... 정말 답답합니다..21. 그 사람들은
'08.11.7 4:12 PM (116.36.xxx.35)진정한 고엽제 피해자분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월남전 참전을 했겠어요. 스스로 깡패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정부... 저런 일 하는 사람들이 훗날 현충원에 자리 하나씩 차지할 것도 참 어이상실입니다. 정말 이런 일 생길때마다 거기 계신 아버지모시고 나라떠나고 싶어요.
22. 명박이를 감방에..
'08.11.7 4:26 PM (122.43.xxx.10)주라고 하죠. 나중에 이자까지 계산에서 감방에서 푹 쉬게해야죠.
법은 공평해야죠. 꼭, 이놈들을 감방에 보내야합니다.23. 일각
'08.11.7 4:28 PM (121.144.xxx.13)가스통 들고 하면 돈주는겨???
24. 정말
'08.11.7 4:39 PM (125.132.xxx.179)에효! 언제 내려올래? 4년을 어떻게 기다린담?
25. 아놔~
'08.11.7 5:14 PM (211.173.xxx.198)이것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하고싶은 욕들이 속에서 다 기어올라오는걸 참고있느라 힘들다잉~
26. 그러니까
'08.11.7 5:14 PM (211.173.xxx.198)시국을 염려해서 , 촛불은 들면 안되는 무기이고, 가스통은 괜찮다 이거지~~
27. 청라
'08.11.7 5:22 PM (218.150.xxx.41)독립군의 후손중에 살만한 사람 극소수라고 들었는데...김양 그중 하나...
김양.. 애국 하신 할아버지 매국노에게 팔아서 치사하게 잘 살고 있군요.28. 허
'08.11.7 5:30 PM (218.51.xxx.28)아 진짜 홧병 도지겠어요!!!!!
이러다 옥션에서 시위용 가스통 파는거 아니에요?
시위문화를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될 듯.29. n
'08.11.7 5:34 PM (24.82.xxx.184)소름이 쫙쫙 돋는데요?
가스값 오른다고 더 주나봅니다.30. 아~!!!!!!!!
'08.11.7 5:48 PM (125.178.xxx.80)나 정말 화나서 뒤집니다.
촛불은 불법이고 극렬분자이고
가스통은 너무도 순수하다 이거예요?????????
HID고 뭐고 다 뻥이고 쥐바기가 부른 조폭들 아닙니까?
그렇게 주고 싶으면 네 월급이나 탈탈 털어서 줘라~!!!!!!!31. 지나가다
'08.11.7 8:04 PM (221.154.xxx.22)정말 화나네요..
세상이 꺼꾸로 가도 이렇게 갈수가있네요..
자식들에게 대충세상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눈치보면서 살라고 가르쳐야하나봐요..32. 배후가분명!
'08.11.7 8:06 PM (61.33.xxx.30)명바기???
흠~ 저 순수한 가스통 ? 시위대는 명바기가 배후군요.
명바기가 배후가 되고 싶었나봐요
에고~~~~~~~~~~~~~~~ 저 논네 정신차릴려면 아직 멀었네요33. 어제 강마에가
'08.11.7 8:07 PM (61.33.xxx.30)말은 사람하고만 하는 거라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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