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로 잡읍시다

[친권에 관한 법률]

정말 요즘은 왜 이리 신경쓸 일도 많은지...
미국 소고기 때문에 한동안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그것도 깨끗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도 황당하게 돌아가고
경기부양책을 통해 대운하가 다른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소식도 들리고
대운하 결사반대인데... ㅠㅠ

근데 조성민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항이 얼마나 웃기는지도 알게되어 더 심란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조성민만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법개정을 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행 법규상 친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조항은 개정된 호주법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해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고도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무수히 많은 바 반드시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법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투쟁이 필요한데 조성민 건은 법개정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다급해 보이는 거죠.
따라서 현행법조항 하에서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들과 의식있는 남성들이 힘을 합해 조성민 건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듯 합니다.
궁극적으로 법개정이 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구요.

혹자는 법률조항이 남녀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니 그 법조항이 남녀가 뒤바뀐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여자도 많지요.
하지만 사회구조와 성역활 상 여성이 피해자의 위치에 속하는 것이 다반사 인 것이 사실이고...
동일한 법조항이라도 법해석은 남녀에 따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남성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선되어야 하구요.
사실 남녀를 떠나서 파렴치한이 활개펴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때까지의 진행 사항에서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네요.

1. 각 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끊임없는 관심을 유발시킨다.

2. 조성민 담당 변호사에게 변호의 부당성에 대해 전화 등으로 알린다.
   조성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천우의 이정호 변호사랍니다.
   여직원이 자본주의 하에서 못할 것이 뭐 있냐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저도 내일 전화해볼려구요.
   전화번호 : 02-591-2536 (대표전화)
                   02-591-6100

3. 논지를 흐리는 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4. 아고라의 청원글은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있어 서명인 수를 채우기가 힘들어보이더군요.
    그래도 가능한 청원글에 서명한다.

5. 법정에 제출될 청원서 작성
    www.choi-js.com

6. 여성단체, 민변 등에도 본 건의 제대로 된 해결과 호주법과 배치되는 친권관련 조항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도록 건의한다.

7.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천우, 조성민의 집 앞, 심마담의 술집 앞 등에서 피켓시위나 촛불시위 등을 한다.


7번은 많은 분들의 뜻이 모여야 가능할 듯 하지만 6번까지는 개별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네요.
많은 관심 가지고 조성민 같은 파렴치한이 설칠 수 없는 풍토를 만듭시다~!
더 나아가 법개정을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

[^^]

회원여러분께서 하고싶은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시위도 효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www.choi-js.com로 가서 법정에 제출될 청원서 작성하고

여성단체, 민변외에도 여성부에 전화해서 호주법과 배치되는 친권관련 조항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십사 요청합시다.

[복댕맘]

방금 친권상실 요청 했습니다.
www.choi-js.com 가셔서 글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길은 참 험난합니다. 짠한 마음이 들어 ... 아프네요.

[저도]

아까전에 청원 올리고 왔어요..
이번엔 꼭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