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송으로 글 올린 분과 그 답변을 보고

[권지산]

토지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글을 보과 그 답변을 보고 몇 자 적어봅니다.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서 새로 작성합니다.

선의 취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동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동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의 등기적격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문제와  분쟁이 없이 구입했을 때
.................이럴 때 다른말로 선의취득이라고 하지요.......................
전의 전 혹은 그 이전의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 선의취득의 이유로 내 소유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입법취지의 문제라고 합니다.
선의취득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냐 진정한 원소유자를 지켜줄 것이냐하는 것인데
우리의 법률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원소유주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글님의 관련되는 토지소송이 1심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최종심까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