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내일 오후3시 긴급감사... 국정조사 요구도

[리치코바]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내일 오후3시 긴급감사... 국정조사 요구도  

    황방열 (hby)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확정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오후 감사원에 대한 긴급추가감사를 하기로 해 주목된다.



법사위의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와 민주당 우윤근 간사는 16일 오전 협의를 통해 감사원에 대한 추가감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7일 오전 법제처 감사를 끝낸 뒤 오후 3시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감사원에 대해 공무원 4만여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하면서 명단공개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오전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합의로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하기로 요구했다.



농식품위 여야합의로 국정조사 요구... 한나라당은 거부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실시를 거부했다. 박희태 당 대표는 "먼저 정부의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 무슨 일만 터지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직불금 문제를 국정조사로 해결하자는 것은 난센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부당하게 지급된 쌀 직불금 환수, 불법하게 지급받은 공직자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초반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이 왜 꼬리를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강기갑 의원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20일까지 쌀직불금수령자 (99만 8천명)전체명단과 3급이상 고위공직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 쪽은 "제출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출처 : 감사원, '쌀 직불금' 발표 안 한 이유 밝혀질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