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월세 보증금을 안줘요..

[급질..]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달 말에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급질님??]

아라랑너구리 한방에 KO시킨 급질님 인줄알고 왔더니 아니구만요...
에혀 박복도 하신 급질님..
원하시는 댓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임차인이 기간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그런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되어 해지통보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측에서 방이 안 빠진다고 자꾸 기다리라고만 할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집을 비우고 이사해도 된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비교적 간단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임차권등기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