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참가권유하면선동(?)가두행진하면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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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 권유하면 선동, 가두행진하면 업무방해?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21 10:50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경찰이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유모차부대' 카페 운영자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네티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네티즌 등은 경찰이 여전히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카페 운영자 정 씨(33) 등이 "촛불집회에서 도로를 행진하고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극렬 가담자'라며 수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정씨는 공지를 통해 카페회원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등 선동혐의가 있고 다른 수사 대상자들은 유모차로 물대포차의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업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과 광우병대책회의 등은 경찰이 여전히 모호한 개념으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친구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휴대폰 단체문자를 돌린 것은 무죄라고 법원이 얼마 전 결론을 내렸는데도 경찰이 계속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등은 또 정씨 등이 폭력·과격시위를 벌이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이들을 '극렬 시위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중이며 이들에 대해 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jina13@cbs.co.kr

[부활민주]

세상은 우주를 향해 진화하는데,
우리 정치만 고조선 시대로 퇴화하는 거,
그거 맞지요?

[수학-짱]

아주 미친세끼들이죠 정말 못견디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많으면 저 작당들 보기 싫어 이민가고 싶은데..돈도 없고..

[홍이]

정말...미@놈들입니다 ...
지들 말이 법이에요 ..망나니 칼자루 휘두르듯이 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