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풀뜯는 소리

[쓸까말까]

지난 7월 초 아고라에 뜬  글입니다. 참 정확했죠?
그때도 이미 때늦은 글이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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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그 칼이 외환보유고다.
외환보유고란 결국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달러를 많이 팔면 달러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실제로 달러화가 지금 전세계적인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달러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즉, 미국이 자신들의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 내면서 생긴 것이 바로 과잉 유동성이다.
과잉 유동성은 미국이 자신들이 가진 달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달러화를 대량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지키려는 처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전세계에는 달러가 넘친다.
한국이 가진 외환보유고가 이천 오백 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계적인 달러의 총량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외환보유고를 몽땅 푼다고 한들... 미국이 한해 찍어내며 만들어내는 달러화의 유동성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겠다고
한국은행과 합의한 것은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 질까?



이것은 사실, 투기적인 외국자본이 아니더라도 외환시장에 한국이라는 존재가
이제 막장까지 갔다는 인상만 심어주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아무리 풀어 보아도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그 외환보유고로도 달러의 과잉유동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정부는 한국은행과 그런 합의를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한국은행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는 반증일 뿐이다.



이제 한국경제에서 한국은행은 어떠한 독립적 지위도 가지지 못한 것이고,
한국의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니, 외국자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원은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도 벌여서 재정적자가 생기는 날이면,
그에 덩달아 한국의 원화가치도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정부가 노리는 점일 수도 있다.
즉, 지금 정부가 필요한 것은 환율변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이 공약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즉, 대운하 사업을 시작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환율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시도는 여지없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달러라는 괴물에게는 한낱 나뭇잎배같은 처지인 것이 한국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쓸데없이 정부가 한국은행과 손잡은 행위따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일 뿐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를 시장경제의 힘에 맡겨두어야 한다.
즉, 이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풀린 시중 유동성이 금리에 타격을 받더라도 가만히 놔두어야 한다.
특히,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떠한 부양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한국의 원화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원화가
쓸데없는 부동산 거품붕괴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여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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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명박이 국민앞에 겸손히 무릎꿇고
재벌의 투명경영을 반드시 이루겠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겠다.
그 진실성의 증거로 어청수와 최시중의 목을 자르겠다.
대한민국 20%에 대한 부유세를 확실히 하겠다.
남북관계 경색을 최선을 다해 풀겠다.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일체의 부동산 거품정책을 포기하겠다.
공정택식 교육정책을 포기하고
사교육시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여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고 깨끗한 경제의 장을 마련하면
투기세력이 조용히 포기하고 다시 건전한
경제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네 아이 엄마의 개풀뜯는 소리였습니다....ㅠㅠ:;

[개풀]

저도 같이 뜯고 싶어요 ㅠㅠ

[휴]

절때 그놈은 그럴놈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망하게해놓고 쫒겨나도 내가 뭘 잘못햇는데 할겁니다 아주 질이 나쁜인간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제라도 그리 해주면..

[개풀 뜯는3]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ㅠㅠ

[에헤라디어]

하나 더요. 미국산 소고기 전수검역 혹은 전량 소각이요~~~

[...]

저도 같이 개풀 뜯고싶어요...ㅠㅠ

[저도]

저 종교는 뭔 지시에 따르는 건 아주 잘해도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저도 뜯어야 겠네요.

[쓸까말까]

저요..^^
명바기 안되기를 엄청 바라며..안될거야..안될거야..하다가
어느순간 포기했었어요.
꿈을 꿨거든요.
꿈에 명바기가 공사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더라구요.(지금 생각하니 삽질이었나봐요)
그런데 저와 악수도 하고 옆에 다른 일꾼들과 함께 앉아
밥도 먹고 묵묵히 말없이 일하더라구요(결과는 삽질)

남편에게 말했죠.
"명바기 대통령 되려나봐...."
울 엄마처럼 저도 꿈을 꾸거든요.
거의 포기상태에서 정동영에게 표를 주었는데...

개풀이나 뜯고 있는 제가 한심해요.

[phua]

저도 왕창 뜯고 싶어요

[단칼]

오늘 저 정말 뇌혈관 터질것 같습니다.. 흑..
아침부터 기사들 보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너무 아프네요..
좀 전에 야후에 짧막하게 기사떴는데 코스피 1400 붕괴라고 하더니 지금 막 보니 환율 1,134원 코스피1407.14로 마감되었다고 뜨네요..
저는 어차피 적립식펀드 가지고 있는건 앞으로 3년이상 계속 가져갈 것이라.. 금액도 큰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안쓰기로 했지만...
이런거 저런거를 떠나서 나라가 주저앉아버리면 뭔들 소용이 있겠어요?
나오는게 한숨이고 가슴에 돌덩이만 쌓여갑니다.. ㅠ.ㅜ

[면님]

개풀아닙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네요. 원글님의 글 잘 보고 있답니다. 감사해요.

[저도]

저도 잘 보고 있어요.
개풀 뜯어먹는 기분이 들더라도
글 자주 올려주세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죽일놈의삽질입니다.

[풀빵]

속이 울렁거립니다...

[카르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요즘은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머리속은 하얗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세상이 다시 오기만을 빌고 또 빕니다

그래두 예전엔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에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이젠 가지지 못한 자는 죽어라 는 세상이 오는거 같아 정말 두렵네요

[ㅠㅠ]

그런 개풀이면 저도 뜯고싶네요 ㅠ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