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MB 대통령 뽑은 댓가, 국민들 당해봐야 처지 깨닫게 될 것

[서울상인]

달러리움의 미래와 암담한 한국경제

[칼럼] MB 대통령 뽑은 댓가, 국민들 당해봐야 처지 깨닫게 될 것
입력 :2008-08-18 16:27:00   성현수 칼럼니스트


들어가는 글

필자가 생뚱맞게 지금 시점에서 이 제목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바로 말 많고 탈 많았던 중국 경제의 전환점을 베이징 올림픽으로 설정하였는데, 중국이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하였던 국제 이벤트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 경제의 거품은 각종 원자재의 블랙홀로 작용하며 많은 현물가들을 끌어올리며 세계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최근 몇 년간의 한국 경제의 약진도 사실상 중국의 고성장에 맞물려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는 중국이 미국 등 서방에 수출하는 소비재의 중간재와 다른 자재들을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그간의 거품을 빼고, 긴축 경제를 추진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며, 미국의 소비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은 더욱더 중국 정부에 강요되는 정책 방향이기도 한 것이다.

달러리움의 미래

2차 세계 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는 달러 패권을 달러리움이라고 한다.

70년대 닉슨이 달러의 금태환제도를 철폐한 이후 달러리움은 수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유지되어 왔다. 달러가 그만큼의 가치를 지녀서가 아니라 대체화폐가 없었던 데에 오히려 더욱 많이 기인한다고들 한다.

앞으로 수년간의 미국의 경제는 암울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번 위기에도 달러리움은 당분간 더 지속되리라는 것이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대체 수단이 아직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 세계경제는 미국이 지도력을 점점 더 상실해가기 때문에 더욱더 지속적으로 불럭화 움직임을 보여,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불 보듯 알 수 있다.

또한, 그간 각종 현물 거래 시장에서 투기 세력으로 작용하여 온 헷지 펀드들의 핫머니가 다시 미국의 모기지 시장으로 들어와 수년간 휴식을 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어렵기는 해도 당분간은 매우 빠듯하게 유지해가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 같다.

핫머니는 가장 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시장으로 접근한다. 지금 휴지조각처럼 되어 있는 것을 수년간 재워놔도 관계없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안식처이고 후일 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달러리움의 미래는 미국 경제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무역 및 재정의 쌍둥이 적자가 계속 늘어가기만 하여서는 달러리움의 장래는 암울하고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런 흐름을 타고 미국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보호무역 주의를 더욱 관철하려 할 것이다.

암담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였던 한미 FTA는 많은 부분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이 있는 국가 전략 목표이고, 북한 경제 개방을 예상하고 추진되었던 정책이다. 그것이 한국에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현재 논할 가치가 없다, 어떻게 추진하고 어느 부분을 양보하고 어느 부분을 고수하는가에 따라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쇠고기 개방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언제까지 문 닫아걸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나,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문 열어 놓은 점과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에 대한 대책 없는 수입 개방이 문제인 것 아닌가?

노무현 정부가 무엇인가 대가를 얻어내며 그것도 상당한 제약을 가해 개방하려 한 지렛대를 MB는 그냥 대책 없이 부시대통령의 허풍에 놀라 그냥 주어 버렸다. 이것이 쇠고기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 경제 개방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볼 때 가장 크게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추진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며 상대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 경제를 서방에 무리 없이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던 것인데, 북한이라면 대책 없는 대결만 주장하는 보수진영이 정책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미국입장에서도 가장 껄끄러운 부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존심을 가장 앞세우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을 한껏 조롱하고 비하한 세력들과 경제 협력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MB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오바마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언론에 이미 흘려 버렸다. 이대통령이 유일하게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한 FTA는 아마도 상당기간 표류할 것이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한국 시장을 이탈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2008년도 하반기에 어느 때보다 냉혹한 자금난을 겪을 것 같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과 더불어 단기 채권을 매입하던 자금들이 빠져나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 기업들의 자금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영리하다. 북한 경제와의 연결고리를 상실한 한미 FTA는 의미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고 MB가 집권하자마자 서둘러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것이다. 이익이 없는 곳에 더 이상 머물러 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 기업들에 대한 상호출자 금지는 외환위기 때 IMF 권고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믿고 한국에 들어왔던 그들에게 상호출자 완화를 정책으로 표방한 정권 밑에서 그들의 이익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IMF는 개입하기 어렵다. 이미 자금이 많이 고갈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연쇄 효과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또다시 만세 부르고 IMF가 개입하면 파산하는 개인이 새로 출발할 수 있듯이 또 다른 출발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파산도 못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이 어디까지 일지? 한숨만 나온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탈출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 동력인 북한 경제 개방과 연계한 한미 FTA는 그 추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되었고, 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애초부터 난망하다.

맺는 말

별로 이상할 것 없다. 지난 몇 년간 필자는 그간 대한민국 정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여 기대도 해 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이다. 이제 당해봐야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변변히 가진 것도 없이 수출과 상업으로 먹고살려면 그만큼 영리하고 현명해야 하거늘 무조건 대책 없이 타도 북한만 외쳐 대는 꼴통들에게 휘둘리는 수준이니, 날씨만 나빠도 노무현 탓을 하던 이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 자신들에게는 일종의 문화 활동으로 인식하여 온 이들에게는 조선일보 보면서 즐겨온 문화생활이 나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지 똑똑히 학습하게 되는 고난의 행군이니 알아서 감내하고, 수년간 기아에 시달려 온 북한 사람들이 겪은 고난을 떠올리며 민족이 분열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체험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아마도 5년 후 다시 대통을 뽑을라치면 정권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은 그리 정정당당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고 백성은 너무도 우매하기 때문이다.

성현수/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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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필자 성현수 씨는 세계 각지의 해운업계에서 20여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정치토론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에서 국제경제와 정치에 관한 글을 써왔습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7862

[오늘의 숙제]

당해도 못깨닫는 사람들 많습니다. IMF로 딴나라당이 나라 말아먹었어도 딴나라당 찍는 사람들 무지 많았던거 기억하세요?? 진중권 교수님 말대로 20년 후에나 정권교체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방송장악은 꼭 막아야하는데..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