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마을과 기록물 문제

[화이버]

Q 봉하마을 것은 원본인가 복사본인가
A  청와대 “ 일부 사본만 남기고 원본 갖고 갔다”



청와대는 “기록물을 복제·유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반출해 갔다”며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것이 원본 하드디스크”라고 주장한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은 부분만 복제된 것이며, 거기엔 전체 240만건 자료 중 1만6000건만 들어있다”는 것이다.

e지원 시스템을 만든 S사 관계자는 복사본 논란에 대해 “2004년 청와대와 계약할 때 거래명세서를 작성했다”며 “그 명세서엔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가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세서에 적혀 있는 시리얼넘버와 청와대 또는 봉하마을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만 대조해 보면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사본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사본 논란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세서는 계약 당사자인 전 정권 청와대와 S사 양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 하드의 시리얼넘버와 e지원 하드의 넘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봉하마을 하드 역시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사는 “청와대에 시스템을 2번 납품했기 때문에 두 시스템에 있는 하드의 시리얼넘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2004년 명세서에 있는 시리얼넘버와 일치하는 하드가 원본 하드”라고 말했다.



Q 왜 가져갔나
A “방대한 정보 활용해 퇴임 후 영향력 행사 목적”



이번 사건의 핵심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원에 문의해 보니 e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는 답이 왔다”며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본을 갖고 가서 보관하며 열람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시각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구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온라인에서 여론을 형성해 오프라인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이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이다. 민주주의 2.0은 아고라와 비슷한 토론 광장으로,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기능을 갖춰 관련 정보를 마구 퍼 나를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 보유 정보를 통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론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 파병, 쇠고기, FTA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이 보유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며 “아고라 운영자가 각종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정부’를 추진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2, 제3의 ‘아고라’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며 “친노 정치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만 건에 달하는 존안파일이 유출됐다는 점에 주목하라”며 “이 파일은 정치세력화 단계에서 공천이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 해킹 우려는 없나
A  “인터넷 연결되면 해킹 가능성 충분”



e지원 시스템을 만든 S사는 e지원에 대해 “정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를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전자 결재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S사 관계자는 “인터넷 연결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할 땐 원칙적으로 결재 기능은 안되고 메일 기능만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해킹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S사의 다른 관계자는 “하지만 미국 펜타곤 같은 경우도 해킹이 발생했으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그래도 일반 해커 수준에선 해킹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e지원 시스템에 대해 “쉽게 말하면 하드를 둘로 나눠 한쪽은 e지원으로 쓰고, 또 한쪽은 인터넷에 연결되게 한 방식”이라며 “따라서 인터넷 접속이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e지원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일부를 복사한 뒤 돌려준다면, 갖고 있는 복사 기록물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