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퍼옴]사건의 진상을 알려주마!!

[쥐바기의 꼼수]

원문 : http://memo.news.naver.com/read.nhn?gno=news001,0002182587&uniqueId=23374

-------------------------------------내용---------------------------

첫째, 국가기록원 자체가 엊그제까지 홈페이지에 전임대통령은 자신의 국가기록물 사본을
복사해 가져갈수있다고 올려놓았다가 일부 언론이 발견하자 삭제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5559)

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전임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가졌다고 명시된 '열람권' 엔
사본을 복사해 갈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게 맞는 유권해석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기록원측이 지금 말을 바꾼것.
(참고로 기록원장은 올해 2.4일 전격 교체되어버림.ㅎㄷㄷ)


둘째, 사본을 가져갈 당시 법제처등에 청와대가 문의한 결과도 사본을 복사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있음. 즉 정당함.

세째,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빚어지나?

1. 이명박이 오직 15년간은 전임 대통령 본인만이 유일하게 열람할 권리를 갖는
'지정대통령기록물' 을 훔쳐보고자 하기 때문.
그래서 봉하마을에 가서 반환절차를 밟으려한 국가기록원측이 돌려받을 사본외에
'파손우려' 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오히려 황당하게도 법적 근거도 없는
사본 한부를 더 요구(이메가에게 갖다 바칠 목적)하다가 무산되자
그냥 성남으로 철수해버린것임.
(사본복사가 문제라 회수한다더니 사본 한 부를 더 요구하는 황당한 꼼수를 잘 파악해보면
답이 나옴)

2. 그러자 노전대통령측은 직접 반환을 결정. 성남으로 사본을 '봉인' 한채 이관.
봉인한채 이관되어 열어볼수도, 사본을 또 만들수도 없게 되자 기록원측과 연합등
일부 찌라시는 마치 법적 절차에 위배된양 호들갑 떨면서,
소기의 목적인 사본 한 부 더 만들어내는 목적이 실패하자 흥분하는 것임,

결론, 이명박이 노무현때 생성된 '지정 대통령 기록물' 이라는 역사적 사료를 볼수 없는
현 법체계 하에서 꼼수를 사용 그것을 열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이고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전 대통령 기록물 합계가 다해서 50만건도 안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혼자 900만건임.
즉 이전 대통령은 기록을 다 파기하거나 그냥 들고 나갔고 노무현대통령이 최초로
국가역사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록을 남긴 최초의 대통령임.
그런데 이명박이 꼼수로 '불법열람' 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것임.
이명박 식으로 하면 다시 대통령들이 기록을 다 파기하고 나갈것이고 이는 수백년후의
역사기록이 사라지는 것으로 대단한 국가적 손실임.
이명박이 괜히 오사카 쪽바리라고 하는게 아님


이에 대해 노전대통령측은 합법적인 사본복사의 유일한 권리를 갖고 복사해 갔으나.
끊임없는 청와대의 협박과 압력에 반환절차를 밟아 반환한 것임.

이게 사건의 진상임.

[구름]

http://memo.news.naver.com/read.nhn?gno=news001,0002182587&uniqueId=23374

[구름]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