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시선집중 중에서..

[걱정]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치더군요.
한나라당 생각대로 된다면
대운하, 민영화, 교육자율화...다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는거 아닌가요?
날도 더운데 아침부터 너무 절망스럽네요.
제가 오바하는거라고 말씀좀 해주세요..ㅠㅠ



인터뷰 전문중 앞뒤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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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들리는 말로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좀 축소한다, 예를 들어서 법안이 3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 이걸 이렇게 조정한 뒤에 법사위원장 직을 야당한테 줄 수도 있다, 그런 구상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게 이제 그런 구상이라기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상정이 되지 않은 법안 한 1천 1백 건이 됩니다. 1천 1백 건이 되고 상임위에 상정이 됐다고 해도 처리가 되지 않고 17대 국회가 종료될 때 한 3천 4백 건의 법안이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국회가 일을 안 한 거죠.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 법안을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게 1천 1백 건이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가도 참 코미디 같은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 손석희 / 진행  :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법안이 다 사장돼버린 것은 한나라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 할 텐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야합의로 전부 법안이 상정이 되거든요. 그게 여야간사들 합의로 상정이 되는데 서로 당리당략으로 법안 상정을 꺼리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건 합의를 안 해주면 상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그렇게 여야가 대립만 가져오는 그런 국회보다도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에 어느 상임위든지 자동 상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상정된 법안을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을 때는 법안의 긴급성을 봐서 긴급한 법안이라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토록 하자,




☎ 손석희 / 진행  :

법사위...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말하자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똑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국회의장한테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현재도 국회의장은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해당상임위의 의장들, 위원장들도 직권상정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현재의 그 권한만으로는 직권상정 가지고 워낙 여야대립이 치열하니 단상점거하고 서로 몸싸움하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말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는 그런 조항을 두자, 그런 취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는 동의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텐데요. 여전히 뭐랄까요.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을 테고 그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 의견일 수도 있고 물론 다수의견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은 안 받을까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게요. 여야가 공히 같은 조건 하에서 법안 제출을 하고 상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 법안만 그렇게 한다, 자동 상정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여대야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선 앞으로 두 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돼서 혹시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오히려 더 뭐랄까.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으로서는.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게 이제 국회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인데요. 만약 한나라당이 그런 식으로 국회운영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그러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반드시 패배하죠. 결국 의회주의라는 건 결국 그런 겁니다. 국민의 선택해서 다수당이 되면 그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이끌어 가고, 그 이끌어가고 난 뒤에 책임은 4년 뒤 선거에서 또 지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근데 그건 지난 국회에서도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가능하면 국회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또한 논의에 의해서 정상적인 합의체로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가 합의로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 손석희 / 진행  :

어렵죠. 어렵다는 건...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런데 합의가 안 될 때에는 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법안을 합의 안 됐다고 해서 이번처럼 사실상 개원이라는 건 국회법에 명시된 합의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정사항인데도 야당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협상을 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국회의 아마 특징일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국회의원 뽑아놓고 개원하는데 협상해서 개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어저께도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아무튼 이제 국회가 장외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조금 계속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권상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야당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야의 경색을 고려해서 직권상정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큰 법안이라든지 이게 여야의 정략대결로 펼쳐지면요. 그게 이제 직권상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건 풀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임채정 국회의장이 BBK 특검법안을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회 난장판을 치고 직권상정 처리해버렸습니다. 그 후유증이 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도 거의 두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맡아도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지고 가실 건가요?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도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 맡고 안 맡고 그 뜻이 아니라 원혜영 아마 대표께서도 국회가 그 사이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 거의 대립각을 이뤘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자동상정문제입니다. 상정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거 갖고 싸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는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하  생략.......................

[동그라미]

절대 오바하는 거 아님./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음/

돈에 눈먼 사람땜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님.

사실은 나도 돈에 눈 멀었으나
니돈 내돈 구별은 할 수 있음

[답답]

한나라당자체가 이익땜에 모인 집단이기에 가능할수도잇어요 정말답답합니다

[동그라미]

홍준표 / 저* 악의 화신임. / 저 **가 나오면서 상황은 아주 나빠졌음./

대대손손 부끄러움을 남길 *입니다./ 후손에게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될거임.

[저도]

라디오 듣다가 ...라디오 박살낼 뻔 했습니다. 이민 가고 싶습니다.....

[에휴..]

쟤네들은 생각은 소수나 힘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것처럼 일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고 통과가 되면 그다음은 상위1%를 위한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는것이죠.
4년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가만두지않는게 의회정치라구요?
법안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만드는데 4년뒤 제대로 국민들이 심판하게 놔둘까요?
초등학생한테 말해도 그건 말도 안된다고 할겁니다.

[...]

지금의 촛불은 일부 깨어있는 시민에게만 심각하지만, 뭔가 전국민을 경악시킬 일이 생긴다면? 솔직히 그런이리 생기게 해서라도 저놈들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들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는 짓이 꼴통이고 민심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지들이 뭔대??
이짓거리 빨리 끝냅시다. 정말 이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이상...

[더럽고]

더럽고 더럽네요... 언제까지 저런 꼴을 봐야된답니까....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