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퍼왔습니다(흐뭇 ㅋㅋㅋ)

[사요나라]

[훌륭한 조언이라 퍼 왔읍니다] 오만한 검찰에 법원계장이 감히 경고합니다  (조회 8870)
글쓴이 낙숫물   추천 91  반대 0 등록일 2008.06.24 23:56


오만한 검찰에 법원계장이 감히 경고합니다


1. 저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근무하는 법원계장입니다.

엊그제 행정부의 일개 장관 김경한 씨는 조중동 반대 네티즌을 사법처리 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순간 유죄로 인정되는 느낌… 오만하게도 사법권을 농락하는 듯한 검찰의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인신구속과 유·무죄의 최종 판단권한은 사법부에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매우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불량언론 폐간의 당위성만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검찰이 고맙습니다.


2. 그러나 실무자인 대검찰청 안상돈 형사1과장은 답답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며, 폭언, 협박, 업무방해 등 범죄요건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다. 만약 광고를 끊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경우는 직접 단속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피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님도 어이없다는 의견입니다.

"네티즌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조중동보다 훨씬 현명하고 예의 바른 우리 국민이 기업인을 죽인다고 협박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은 단지 조중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3. 어디 한번 민·형사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볼까요?

법무부 장관 김경한은 한마디로 헛다리/삽질/국민 협박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전화를 한 곳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광고주기업입니다. 소비자가 해당기업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흥분한 나머지 욕설과 협박을 사용했다면 소정의 책임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 협박, 폭행, 업무방해…… 그 어떤 형법을 들이대더라도 징역형은 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면 벌금형을 확정 짓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때 조선일보는 제3자이며, 해당기업이 고소해야 소추를 할 터인데,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4.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해봅니다.

네티즌은 기업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광고수입을 노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손해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일보가 그들의 재정상태와 발행 부수를 공개하는 것은 세금문제, 광고수입문제가 발생하기에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볼 때, 조선일보가 네티즌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5. 우리는 지금 책에서만 배워왔던 풀뿌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통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전화는 국민주권, 소비자주권을 회복하는 일일 뿐 아니라 건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의 광고 효과를 높여서 더욱 발전하라는 칭찬운동일 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름을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기분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조중동같은 싸구려 삼류 전단지에는 광고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6. 권력의 시녀, 친일 매국 신문, 군사정권의 나팔수, 방 씨 일가 사주에게 맹종, 상류층만을 위한 논조, 노동자의 파업을 좌경용공으로 매도, 학생운동 반대, 하위직 공무원을 공격, 고위공직자 옹호, 독점재벌의 부정과 부패는 외면하되, 가진 자의 이익만을 무조건 대변, 국민 이간질, 여론조작, 지역감정과 이념대립 조성, 강한 사대주의 사상 무장과 미국찬양, 민족 분열 조장과 남북대결 고취,  치졸한 방법으로 국민주권을 무력화하려는 곡필과 왜곡의 명수인 00일보를 어느 소비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업은 대한민국의 악성종양들과 거래를 끊는 것이 이윤추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을 추적한다고 허풍을 떨던 검찰은 오늘도 관계자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 깜짝하지 않는 - 건강한 네티즌이 대한민국을 성숙시키고 있음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언론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꿈꿉니다.



        


  
댓글 : 21개
skkim4980@  조중동폐간 없인........
역사 바로알기가 이루어 질 수없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이간질하는
지역분열을 막을 수 없고,
좌파 우파라는 보이지 않는 이념으로 국민을 선동하니
남북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그들의 수명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는 전진없이 퇴보할 수 밖에 없네요

조중동폐간을 위해서라도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2008.06.25 03:20  

돌메기  도대체 왜????
검찰이나 수명짧은 일개장관이 저런식으로 나올까요???지난10년간 우리국민의 참여의식이
얼마나 커졌는데.....안타까운맘입니다. 세금은 공돈으로 생각하는 아주 하찮은 존재가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공권력이면 다 통하는줄알고있으니..... 2008.06.25 21:38  

hun사랑해  쇠고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조중동
이들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2008.06.26 01:49  

솔내음  네티즌이 범법자라면
조중동의 거짓 보도 왜곡보도로 상처받고 피해본 사람들의 고소도 처리 해주어야 하겠네요
우리노공이산님이 고소 한다면 아마도 그 패해배상액이 어마어마 할 테인데
이건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까? 2008.06.26 02:20  

하늘마음  퍼가도 되나요?
명쾌한 글입니다 2008.06.27 08:58  

쉬리변재구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나은
법원 계장님!!!
그에 못지 않은 깨어 있는 국민들!!!
아직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08.06.27 11:31  

玉峰  정말 속이 다 후련합니다
조,중,동 폐해, 정말 심각합니다.
잠시 주춤 하는 듯 보이더니 이제는 다시 기가 살아서 펜대를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무엇이니지도 모르는 자들이 말입니다.
절대 이대로 굽혀서는 안됩니다.
폐간 그날까지 계속 불매운동 합시다. 2008.06.27 15:08  

막차  저도 속이다 후련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고객이 xx신문을 불매운동 한다는데...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불법이냐...!!!
수출하는 미국에 굽신굽신...사정혀서 수입하니깐...국민들도 허락받고 해야되나 생각하는건 아닌지... 2008.06.27 17:23  

왈순아지메  역시 아는것이 힘이군요
속이 개운해지네요
더더욱 힘이납니다 2008.06.27 17:35  

김의전쟁  감사합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2008.06.27 18:08  

봉급쟁이  조중동이 싫으면 안보면 되잖습니까
수틀리면 폐간이니 뭐니 하는데 그게 잘하는 짓인지요. 2008.06.30 11:13  

너구나  왠지 힘이 나네요
지금 저녁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되겠네요 난 식당에가서 옆에 조중동이 있어도 안봐요 왜 재수없어서. 2008.06.30 20:58  

삼영나그네  저도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검찰에서 협박성발언에 추츰했었는데 시원한 정답입니다..
정말 아는것이 힘이고 국력입니다....
글쓴이 낙수물님 법적인 좋은정보 많이많이 올려주세요.... 2008.06.30 21:07  

찻물  법이 이렇게 쉽게 설명도 되는구나?
초딩도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있군요.
노공, 유시민, 그리고 이분 글쓰는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너무 쉽게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버렸내요...

근데 행정부,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는건지 없다는 건지..
객관적인 근거없이 괜찮다고만 하니.. 꼭 국민연금 같아요. 문제 없데요. 뭔문젠지도 모르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요.(관점은 내가아니고 청와대입니다.) 2008.06.30 22:16  

MB만 아니면!!  퍼 나르고 싶은디
복사해 다른곳에 올리고 싶은거 참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행복합니다 2008.07.01 19:15  

건이빈이  아!! 배워야겠네요,,
이 저질 정권을 상대로 이기려면 우리가 배워야합니다.
국내법,형법, 집시법. 국제상거래, FTA.SRM등등.. 많이많이 글올리고 또 배워서 저들을 논리적, 법적으로 무장해제 시킵시다!!! 좋은글 읽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감사~~ 2008.07.02 11:04  

꼴봉이^^  구구절절 맞는 말씀~~
떨어져 계시는 우리 아버지.. 문제는 쓰레기신문을 보신다는거ㅜ
더 문제는 딱히 절독 얘기가 안 먹힌다는거...ㅠ
좋은 방법 좀 가르켜주세여^^;; 2008.07.02 18:43  

태풍팀장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보기좋습니다.^^
정의로운 분이 계셔서 아직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습니다...화이팅하세요..~~ 2008.07.03 10:53  

그루터기~*  조중동 폐간운동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매일 개량한복을 입고 다니시던 우리 역사선생님께서는
항상 수업시간마다 조선일보를 보면 안되는 이유를 열거하시고
교실마다 칠판 한구석에 "조선일보 보지말자"라고 써 놓으셨죠 ㅎㅎ
혼자 싸우시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어보시시기도 했는데
우리 선생님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실 것 같네요.
요즘 조중동 폐간운동을 보면서 자꾸 그 선생님이 생각나요.
아, 그리고 전 선생님 덕에 조중동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터져서 폐간운동으로 이어지니 너무 좋으네요 2008.07.04 10:19  

조개반장  생각만 하던 신문을 ...... 교체 하자.
우선사무실에서 보는 조선과 동아부터 당장 끊어야겠습니다. 다른부서 소관으로 계속해오던일을 내가 하게 되었는데도 여태 보던것인데 생각하고 못끊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끊고 다른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07.04 12:57  

정지필행  정말 멋있고 깨어있는 공무원이네요
늘 분위기가 조직우선주의에 빠져있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상사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 곳이 공무원사회라고 여겼기에, 공무원들의 사고세계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보수적이고 보신주의에 젖어잇다고 생각해왔는데,, 몇년전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이후 변화해가는 공무원사회를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깨어있는 공무원이 있을 줄은 몰랏습니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법조공무원께서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시다니...정말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이래서 있구나 싶네요...그리고 너무나 핵심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쉬어 정말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파이팅!!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공무원님들이 되시길 ...... 2008.07.05 18:06  

[하고나서]

펌........김경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상습 ‘속도 위반’ …7차례 과태료




[경향신문] 2008년 02월 28일(목)
ㆍ부인은 이달 초 외제 핸드백 반입하다 세관 적발

김경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성모씨(63)가 이달 초 100만원이 넘는 외제 고급 핸드백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후보자 본인은 지난 5년 간 7차례나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7일 이태리제 구치핸드백을 가져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씨는 적발 후 15만8000원의 관세를 내고 핸드백을 가져갔다”고 전했다. 관세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핸드백의 가격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공항 세관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외제 핸드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행자 중에 고급 핸드백을 들고오다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50대 이상 부유층 주부들이 외제 핸드백 밀반입건으로 자주 적발된다”고 말했다.

성씨가 핸드백을 들여온 지난 7일은 김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하마평이 무성하던 때다.

또한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 따르면 김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속도위반으로 무려 7차례나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일시는 2002년 2월3일, 2002년 3월10일, 2002년 11월11일, 2003년 3월15일, 2004년 4월17일, 2004년 12월14일, 2005년 7월9일이었다. ‘속도광’으로 불릴 만하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위반이 중한 위반행위는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상습적으로 7차례나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것은 특히 법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후보자는 법무차관과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법무부 장관의 제1사명은 법 질서 확립이며 경제 살리기의 제1조건도 법 질서 확립”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고나서]

이런 사람이 법질서 운운 하고 있으니 참.....................
참고로 나는 인생 42 년 살면서 경찰서 한번 안갓다 이거 퍼왔다고 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