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운전만 10시간 하다보니 엄청 피곤하더군요. 저녁 9시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해 주는군요. 비가 오는데도 어제도 잊지 않고 우리의 촛불을 지켜주신 우리의수호신[사제단]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5일날은 꼭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신문을 펼쳐보면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낫겠군요. 강만수경제팀이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 목표"를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방향을 급선회 했더군요. 한가지 단서는 붙었지만, [내년 하반기가 되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단서를 붙여서 말이죠. 그리고 2MB정부의 <뼈저린 반성>은 역시 어제 그자리에는 보이지 않더군요.
역시 실망스러운 정부입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닐까요.?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잘못이 되었다는 부문은 단 한마디도 없고 무조건 <외적 변수>로 인한 경제 악화로 치부를 합디다. 과연 이들의 말과 발표를 믿으세요.? "나를 따르라.!"를 외치기 이전에 현명한 장수라면 면밀히 적의 정보를 수집하고 승산이 있을때 <전군 공격>을 외쳐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2MB정부의 경제팀은 절대적인 불신을 불러 올 [경제미봉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도 안섭니다. 저소득층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층을 고용하면 50% 급여를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전시 행정적 정책은 많은데 하나하나 뜻어 보면 죄다 돈 잔치로 끝이 날 정책이 대다수란 말들이 전무가들로 부터 전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
대안은 없고 뚜렸한 대책도 없는 2MB경제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느만큼의 국민들이 "그래 이거야.!"라고 무릎을 쳤을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사설금융에 돈을 끌어다 쓴 그 빚을 정부가 보전 해주겠다는 내용도 급조된 정책임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애초에 2MB정부가 정책 기조를 삼을 때,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를 6%로 잡을 때도 의구심을 가졌었고, [747]정책에 대한 믿음도 없었지만, 정말 이 정도의 분석력 없이 나라 살림을 한다는 것이 아프다는 겁니다.
적어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먼저 이 정부가 들어 서면서 대폭 삭감한 [보건.교육]등에 배정 되었던 예산 부터 다시 복원을 시켜야 하며, 그에 따르는 대체적인 항목들도 다시금 재조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 만명을 짤라서 급여로 지출 되는 명목상의 예산 절감 부문을 국민들 앞에 펼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운용에서 벌어 진 "국고 손실분"만 이라도 막는다면 정부의 예산 낭비는 5%이상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한숨만 나오는군요.
이제와서 대출을 막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월급으로 모자라는 부문을 대출로 연명했을 일부 국민들은 또 멀로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과잉유동성 억제"를 위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대출을 관리감독한다고 지켜 질 것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답이 없는 정책은 왜 자꾸 내어 놓는 것입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머리를 숙여서 자신들이 잘못한 정책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정직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2MB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 아닙니까.?
2MB대통령님, 지금은요.!
[3차 오일 쇼크가 아니라요. 제2의 IMF라고 봐야 하구요. 그때보다는 더 심각하구요. 이번에 무너지면 어찌 되는지 아시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들의 부채율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이 지난 IMF때 보다는 나아 보여서 이것이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팀들 하는거 보면 국민들 하고 말장난 한다고 비난 받기 십상입니다.]
[덧] [제발 외적 요인으로 인한 "남탓" 그만들 하시고, "촛불"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
는 이야기도 그만들 하세요. 촛불이 왜 경제에 영향을 줍니까.? 경제에 일순 기여
하고 있습니다. 심야 택시타고 집에가고 이분들이 야식 사먹고 하는 거는 멉니까.?
10년을 준비한 정부가 고작 하는 말이 "남탓"만 하고 있기에 얼굴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노총>분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들도 "국민생존권"을 가지고 <미친
소협상>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할 권리가 없습니까.?
이 시국에 "민노총"이 급여 올려 달라고 파업해보세요. "민노총"이 바보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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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소리하네, 내년 6%??
돈데크만 조회수 : 306
작성일 : 2008-07-04 13:46:09
IP : 118.45.xxx.1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돈데크만
'08.7.4 1:46 PM (118.45.xxx.15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5...
아고라 펌글입니다..IMF의 주역인 강만수씨가..뭔 근거로 이러는지...2. 그 사람이
'08.7.4 1:55 PM (118.217.xxx.186)IMF 주역인가요? 아니 무슨 고지먹었나 왜 나타났다 하면 못 살게 군담...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실정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야 해요. 온 나라가 고물가땜에 난린데 정작 본인들은 남 얘기하듯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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