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퇴진] MB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협상을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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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퇴진] MB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협상을 이뤄내자. [35] 광장 번호 504386 | 2008.06.26 조회 3020    

대한민국 CEO 이명박의 광우병 폭주가 계속된다. CEO 이명박은 6월 25일 장관고시를 강행하였으며 26일 관보게재를 거쳐 7월초면 미국산 쇠고기를 실제 국내로 들이밀려고 한다.




조급증에 빠진 이명박




CEO 이명박은 거의 작심한 듯 보인다. 시민 연행에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마저 연행하고 길을 가던 시민들마저 인도에 가둬놓은 채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일개 CEO가 국회의원을 연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기엄마, 초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잡아가두는 경찰의 행동은 87년의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한나라당 집권으로 산산이 부서졌다는 확신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우리 시민들도 더 이상 통행금지에도 마음 졸이던 70년대 시민이 아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계속해서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다. 촛불의 대오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3만을 흘쩍 넘었다. 민주노총은 장관고시 강행 즉시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아고라 네티즌들은 28일 주말 끝장투쟁을 선언하였다. 정국은 이렇듯 가파르게 대충돌, 대격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문 : MB가 조급해하는 이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CEO 이명박이 왜 장관고시를 강행하였을까 라는 의문이다. 애초에 이명박이 스스로 언급하였듯이 눈이 쌓이면 저절로 녹기 마련이듯 기다리면 정부는 주로 기다리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 상징은 바로 명박산성이었다.




충돌을 막아 국민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연히 촛불대오가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6.10 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기본전술이었다.



그리고 촛불이 사그라들면 슬그머니 협상을 하고, 협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다 사그라들면 슬그머니 장관고시하고 장관고시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면 이후 슬그머니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이미는 것이 6월 10일 이후 CEO 이명박의 기본전술이었을 것이다. 이는 김종훈 - 수잔 슈워브의 논의 가운데 30개월 이상 수입자율금지 조치는 한국민의 불안감이 가실 때가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첫 번째 항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CEO 이명박의 발걸음은 김종훈의 귀국 이후 갑자기 빨라졌다. 김종훈이 미국으로 떠난 시점이 6월 12일이고 귀국한 것이 6월 21일이었다.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한-미간 추가논의 사항을 김종훈이 발표하고 23일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으며 25일 장관이 관보게재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종훈 귀국 후 4일밖에 걸리지 않는 일사천리의 집행과정이다.




따지고보면 이명박은 쇠고기 수입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7.4%까지 바닥나버렸고 자신이 등용시킨 수석보좌관 대부분을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김종훈 귀국 이후 4일만에 장관고시까지 선언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는데 사생결단의 운명을 건 모습니다.




다시금 질문하면 이명박은 왜 안전한 지연전술을 버리고 성급한 속전속결로 전환하였을까? 그것도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앞 백병전을 각오하면서 말이다.




조급함의 원인은 부시행정부




이명박 작전변경의 해답은 쇠고기 협상의 상대방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부시행정부이다.




원래 쇠고기 협정이라는 최악의 문제를 낳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7월쯤 답방해달라는 CEO 이명박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변변한 정상선언조차 없었던 지난 4월의 회담은 부시행정부로써는 새로 출범한 CEO 이명박의 씀씀이를 가늠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이후 이명박이 진행할 한미동맹 강화의 과정을 총괄하며 7월초 답방하여 한미정상선언을 내외에 발표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7월은 3단계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며 한-미간 북핵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촛불의 함성이 모든 것을 뒤엉키게 만들어버렸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부시 대통령은 촛불의 함성이 서울을 비추는 동안은 서울을 방문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부시행정부에 제주도 답방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가 퇴짜맞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어정쩡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일본에서 하기로 한 정상회담 일정을 보면 정부의 과도한 포장내음이 짙게 풍겨온다는 것이다.



멕시코, 인도와 정상회담을 성급히 배치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배치하는 가운데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예정된 절차가 아니라 청와대의 성급한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왜냐면 청와대는 며칠 전만 해도 미국에 제주도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CEO 이명박이 몸이 둘이 아닌 다음에야 일본에서 러시아 정상을 만나고는 제주도에서 부시를 만나고 다시 일본으로 가기는 힘들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김종훈이 가져온 것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부시행정부의 하달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김종훈이 21일 가져왔던 것은 “쇠고기 수입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이명박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분노”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이 쇠고기 수입하나 조용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을 갈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제주도 정상회담 제안은 미국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백악관은 요즘 이명박에게 감동하고 있지 않다.(That Idea reportedly did not go over well at the White house, which is not thrilled with Lee these days.) 라고 일갈하였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오듯 이명박은 "president Lee"가 아니라 그저 "Lee"로 취급받고 말았다. 동네 골프 카트 운전수 Lee란 말이다.



부시행정부 입장에선 문제가 다급해졌다. 7월이면 부시대통령이 서울에서 이명박과 한미동맹 강화를 선언하면서 북핵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할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할 명분을 쌓을 참이었는데 현재 부시대통령은 촛불이 밝혀지는 한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




그럼 부시 대통령은 왜 한국의 촛불을 무서워하는 것일까? 부시행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다. 행여나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번질 가능성에 염두를 두는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미국산 쇠고기를 들이밀려는 사람이 가장 뜨끔한 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종훈이 가져온 내용은 “똑바로 좀 해보라.”는 백악관의 일갈이 아니었을까? 국민을 방바닥에 기어가는 개미새끼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백악관일 수밖에 없다.




승리의 방도는 미국을 이용하는 것




이쯤되면 승리의 방도가 눈에 보인다. 그리고 이 승리의 방도는 자신이 알지 모르겠지만 김종훈이 제 입으로 발설한 바 있다. 회담이 막힐 때마다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김종훈의 말 한마디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충격적이었다.




승리의 방도는 바로 미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이명박도 미국의 말 한마디에 꼼짝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실 이번 싸움도 미국을 건드리면 끝나는 문제이다.




물론 서울에서 촛불시위하는데 바다건너 백악관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무턱댄 반미선동은 쓸데없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용미투쟁”을 벌여야 한다.




“용미투쟁”의 핵심은 “쇠고기 재협상 안하면 한미동맹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청와대를 가는 길에 주한미대사관도 한번 들려주고 주한미대사 추방운동, 미국상품 불매운동 등을 벌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매케인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오바마를 공격한 선례가 있다. 사실 북핵폐기를 앞둔 미국에게 쇠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군사동맹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시행정부.

부시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 약화.

그럼 우리는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미국은 한미동맹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미국을 찾아가야 한다. 부시대통령을 만나고,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고, 미국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야 한다.




한미동맹을 건드리면 부시행정부가 움찔하게 되어있고 부시행정부가 움찔하면 이명박은 기겁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적의 힘으로 적을 때려잡는 병법의 기초이다.

[반미로 나가야]

반미로 나가야한다니까요!!
미국산 불매운동 반미투쟁!!!

[반미가 나오면]

할아버지들 그럴줄 알았다면서 다들 총들고 나올겁니다.

[사과향기]

윗분... 할아버지들이 총을 갖고 계시나요?

정보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