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장관 유임이 우려된다..

[아고라펌]

청와대 수석들의 “거의 전면 교체” 가 있었다.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민의를 읽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 내각 개편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소폭이니 중폭이니 하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의 개편을 보면 내각 또한 중폭이 돼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장관 교체의 수가 아니라 질이다. 단지 “쇠고기 정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를 범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광우병 쇠고기 정국”에 몰두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 쇠고기 정국이 가라 앉으면 첫 일성으로 “물가” 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 고통의 소리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작되었지만 단편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운아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행운이 얼마나 갈지 의심스럽다.



강만수 장관의 의중에 있는 경제 정책을 분석해 보면, 소수의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줌으로써 수출을 증가시켜, 외화를 벌어들임으로 국내 투자를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그 전략에는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국민들 다수가 조금씩 분담하면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조그만 참으면 대기업들이 돈 벌어서 일자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 봉급 받아서 소비하면 내수 시장도 좋아진다.  이 경제 순환이면 7% 성장도 문제 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시대의 경제로 돌아가야 우리나리 경제가 산다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발상이었었지만,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좌초 했다.



그 “국민 희생전략”이 바로 “고환율 정책” 이었다. 많은 신문들이 보도하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0원이 오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831억 원을 번다” 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가 450억, LG 전자가 533억을 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앉아서 돈을 버는 동안 국민들이 주로 먹는 라면 값은 50원 내지 100원이 올랐다. 50원 오른 라면을 안 먹겠다고 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자장면 값이 올라서 안 먹을 사람 또한 없다.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국민들 개개인의 희생은 티가 잘 나지 않은 반면에 대기업의 수출 실적은 경제 성장에 크게 반영되는 전략이었다.



대기업에게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면 과연 강만수 장관의 생각만큼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아니다. 이미 시대는 고용을 많이 하는 제조업 시대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저고용 고부가가치”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기 자랑하는 IT 산업이 그것이다. 차라리 고용을 늘리려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수출증대를 꾀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했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85%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제 대기업은 국민의 세금이 바탕이 되는 정부 정책의 지원 없이도 국제 경쟁 시장에서 살아 남을 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강만수 장관의 유임이 우려되는 이유는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즉 유가가 떨어지면, 다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제물로 항상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경제 성장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아마 “고유가 때문에 재수가 없었다” 라고 생각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유가 가 아니더라도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제는 자기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때이다.



이명박 정부가 항상 언급하는 말이 “우리나라 경제의 70%를 외국과의 통상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마찰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말이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70%는 외국 사람들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건다는 뜻과 같다. 이 얼마나 위험한 경제 구조인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수 경제를 건실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경제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 고통이 내수로 인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부동산” 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가계 자산의 8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다면 장관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것 또한 장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때를 만나느니 못하다” 지금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때가 아닌 것 같다. 내수와 외수 경제에 편중됨 없이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장관이 필요한 때이다.

[감나무]

만수 시러..무서워..

[촛불성원]

일명, 마이너스의 손이라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