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정말 효율일까요?

[느낀이]

1.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이해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 싶이 상수도 관리에 식수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권을 민간 기업에 이관한다는 겁니다.
민간기업이 관리하게 되면 효율적 관리와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들 하죠

오류 1. 기업의 효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이 아닌 이익 확대를 위한 효율입니다.

오류 2. 현재 수돗물은 원가 이하입니다. 그 보전을 국가 등의 교부세로 충당합니다.
           그렇담 이 교부세는 누진세 효과에 따라 기업 또는 고 수익자의 세금을 이용해서
           일반 서민의 공공 서비스 질을 높여 줍니다.
           그런데 민간화 된다면 이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율이 올라 갑니다.
           상수도를 민영화한 남미국가들은 거의 30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남미가 아니더라도 영국은 민영화 후 약 8배 이탈리아의 경우 4~5배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민영화 된 상수도를 다시 공영운영으로 바꿀려고 하나
           현재 상수도 기업들의 반발(당연 고수익 사업인데 기업이 손뗄려고 할까요?)로
           진행이 더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기업들을 고가로 다시 사들이고 있는 관계로 세금투입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영국 기준으로 우리 가정의 평균 물 사용량을 대비하면 4인가족당 월 1만 8천원 사용 시
           민영화 후에는 약 13만원/월 이 되는군요.

과거 효율 우선의 민영화에 앞장섰던 선진국가들도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질저하와 고가의 사용료로
국민 반발 등으로 다시 원상복구 할려는 때에 현정부는 흐름을 거스르는데 행정력을 투입 할려고 합니다.

이런한 문제들이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고 불편과 고통을 주는것은 향후 5년 이후니까 그때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아님 누구 말대로 국민의 고통으로 짜낸 해당 이익을 꼭 주어야 할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글세요]

전 어떤 이유든 공공재는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다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럼 공공재라는 단어조차 필요없는거 아닐가 싶어요.
상수도구역별통폐합이야기는 원래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였었어요.
단시 물사유화 또는 민영화 이야기는 없엇는데 MB가 덧붙인거구요.
통폐합으로 관리를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순 있기에 그럴수 있다지만
공공재를 민영화,사유화를 통해 '효율', '생산성' '절감' 이런차원의 말에 갖다 붙인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휴..]

그나마 IMF이후로 사는건 의료비..공공요금때문이였습니다.. 무조건 다 민영화되면.. 어찌살라는건지.. .. 지금도 잘사는 기업들한테 퍼줄일있나 ..한숨만 나옵니다..

[진진]

물 좀 아껴씁시다!!!!!

[효육적이라면]

물 아끼는 거는 되겟지만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