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법을 고쳐 모든 "인터넷,언론 통제" - 이 미친 놈의 유인촌

[박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 9월부터, 법을 고쳐 모든 "인터넷,언론 통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들을 언론에 포함시켜 통제 하겠다"

고 밝힘에 따라 기존 포털, 블로그, UCC 등 모든 관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댓글 삭제 요청”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현재 언론중재법 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포털 사이트 등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도 미디어의 범주로 넣고

법안 적용 대상에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도 신차관의 이 같은 발언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로그, UCC 등 의미 상실. 인터넷산업 악화시킬 것

인터넷신문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포털, 블로그, UCC등의 업체도 언론사로 규정할 수 있다.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용하여 언론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포털뿐만 아니라 블로그, UCC도 언론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게 될 경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대부분의 인터넷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하여튼 기업이나 국가가

인터넷모든것에 소송,고발을 걸수 있어서  

인터넷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일놈의 명박이랑 유인촌이..

정말 요즘 열이 너무 받습니다...ㅠ.ㅠ


인터넷 종량제랑 다른게 뭐냐구???

[욕하고싶어]

유*촌시끼..아정말 욕이 나와요.

[이놈들]

이러면 특정 외국 포탈 사이트 하나 정해두고 다 거기로 가죠.뭐. 나쁜놈들

[유인촌]

쟨 이번에 사표 안 썼냐?
쥐박아 빨랑 빨랑 사표 처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