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서 준비 중인 국민소송, 근거가 무엇인가요?

[몸사려서죄송해요]

제목 그대로에요..

고시무효, 협상무효를 내걸고 있는데
어떤 법안을 근거로 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단순히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닌 거 같고
민변에서 내세우는 근거조항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제 주변인에게 이것에 동참하자. 라고 설득하기에는
저부터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주변인은 지금 촛불집회시 도로점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진압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없다.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가두행진이 아니라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신고한 시간 내에 끝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자칫하면 아무런 성과없이 엄한 사람만 다치게 된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일부분 동감하고 있구요.
둘이 같이 집회도 갔었지만 해가 지고 뭔가 우우~하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지면 돌아왔었어요..
혼내셔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막말로 수뇌부의 누군가를 매수라도 해서 조직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이것만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강해요.
중간에 자칫 엎어져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고 결국 정부 하는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런데 도통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암만 둘이서 머리를 굴려도 모르겠어요..

민변에서 준비하는 소송이 효력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온 것처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시라는 것을 파고드는 건가요?
아니면 고시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소송을 하는 것인지..
소송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까요..

어떻게.. 저한테 좀 가르쳐주실 분 계실까요..

[죄송하지만.]

민변에 전화해보시는것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쿠테타를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제 100분 토론 보셨는지...
국회의원이고..대기업이고...우선 국민들을 물로 봅니다.

내가 아무리 비리투성이라도..니네 결국엔 나를 찍을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잘못하는 기업이라도 니네 결국엔 우리 제품 먹을꺼 아니냐..

딱 이겁니다.
힘들지만...이렇게 해가며..

머리를 맞대어 봐야지요..

[ingodtsy]

얘기가 깁니다.
일단 국민 소환제, 국민 불복종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쉽게 잘 풀어쓴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변사이트 들어가서 내용 검색해보시구요.
참.. 국민노릇하기 힘드네요 요새 ^^ 그래도 힘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싸워 이기자구요!!!

[원글이]

답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민변사이트에서 일단 차근차근 찾아봐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