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이중국적이 병역회피 수단이라는 것은 오해"

[헐...]

청와대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우수 인력이 해외에 머무는 것을 막고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미국 방문 중 교포간담회에서
“(이중국적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해외로부터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현행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2세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자인 경우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이중국적 허용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완수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고급 인력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상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반감과
이중국적자에 대한 참정권, 납세의무, 관할 논쟁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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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하루에도 여러 번 기함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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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취득하기 편하게 해주고, 의료혜택도 국민보다 낫게 해주고,외국인 공무원에
이중국적 허용에 정말 포리너 프렌들리

[우낀다]

부도덕한것도 높은자리가면 무죄되고, 비자금조성도 돈있으면 검찰도 봐주고, 외국갔다오면 쉽게 외국인학교 넣어주고, 외국에서 태어나면 군대도 안가고 국내에서 돈도벌고, 이민가도 의보혜택받게해주고. 이게 다 옳은거라 이거죠? 아예 윤리, 도덕 교과서 없애지요? 이뭐병...

[헉]

또 오해냐?

[정말]

이뭐병은 2MB의 약자래요 ㅋㅋㅋㅋ. 지금 정부를 오해정부로 바꾸면어떨까요 ㅋㅋ 오해내각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