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KBS NEWS] 건강보험공단 민영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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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네덜란드식의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건강보험 공단을 사실상 민영화해 건강보험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건데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 바다보다 낮은 땅을 둑으로 막아 세계 제일의 낙농업을 꽃피운 곳입니다.


풍차의 기적으로 유명한 이 나라가 요즘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단행한 건강보험 개혁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체계는 저소득층 60%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35%는 건강보험 대신 민간 보험회사의 민간 보험에, 공무원은 공직자 보험에 가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칸막이를 없애버린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결국 국가 보험기관은 사실상 민영화돼 민간보험회사와 무한 경쟁중입니다.


<인터뷰> 프레디 슈니츨러(국제 건강보험전문가) :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개혁은 시장에 자율권을 주면서 의료계에 광범위한 경쟁을 도입한게 특징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시스템에 주목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을 현지로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의료비의 64%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끌어들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여러 개의 지사로 쪼개 내부 경쟁을 하게 하는 방법도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자칫 보험가입자에게 돈을 적게 주기 위한 경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혜택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많습니다.기초적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과연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의 역할을 맡기는 게 적절한 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성이냐,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이냐,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멀리 이국땅 네덜란드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쯤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을 완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사회] 김현경 기자
입력시간 : 2008.05.13 (07:06 )

[이런]

절대 반대입니다. 네덜란드 복지수준의 반의 반도 못따라가는 주제에 저런건 잘도 받드는군요
대한민국은 상위층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을 절망시키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