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저소득층·중소기업 세부담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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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중소기업 세부담 커질듯
입력: 2008년 05월 07일 18:28:52
  


ㆍ조세硏 “소득세율 내리되 납세자 늘게 개편” 주장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납세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의 방안대로 소득세제가 개편되면 세금인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오히려 지금보다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의 세제 개편방안은 정부 의뢰로 작성된 것이어서 올 하반기 정부가 세제개편을 단행할 때 제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소득세제 개편 방안은=조세연구원은 7일 열린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내리되 조세저항이 큰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지난해 소득세는 6조1000억원, 법인세는 4조9000억원이나 초과징수된 만큼 앞으로 항구적으로 지속될 초과징수 요인(7조1000억원)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수도 2000년 이후 매년 0.2%포인트씩 증가한데다 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집중된 만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소득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977년 이후 30년간 동일세율(10%)이 유지돼 OECD 평균 세율(17%)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세율 인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세연구원은 “주거자산에 대한 세금(재산세·종부세)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세부담 커질 듯=조세연구원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부가가치세나 재산세 인상을 통해 메우기보다는 비과세나 세금감면 축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세는 세금 부담이 특정계층(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세율을 내리되 현재 47.4% 수준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중을 4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득세율을 인하하되 각종 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를 줄여 소득세의 계층별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소득세의 78%를 내는 소득상위 10% 계층에 소득세율 인하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면세점에 가까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정부는 세수감소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일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커지고, 복지혜택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도 법인세의 80.4%를 납부하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비과세·세금감면 축소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민,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강진구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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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말인가요?
저소득층은 세금 더 내고, 부자들 세금 줄인다는 기사인데..
안믿겨서요.

[ⓧPianiste]

엠비씨뉴스에 나왓어요 댕장!!

[미친]

광우병 정부가 광우병스러운 정책만 내놓는군요

[Clip]

왜 안 믿겨지나요?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부란걸 모르셨나요.
최소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보유세를 낼 만한 1%의 사람들을 위한 정부란걸요.
이명박식 철학은 "가난한 사람들=게으르고 한심한 인간들"이란 수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예요.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같은건 없겠죠. 노동자를 쥐어짜서 사업체를 불리는 사람인걸...

[ⓧⓧ미친 정부]

저도 좀 전에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미친 정부는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떠들던...
제 볼일(!) 만 열씨미 쳐 보시겠답니다!!
아흑...욕도 아깝습니다!!!
미친 넘들 종합세트같은......@*&$#*%$@%1&^$^%@

[...]

아 저도 뒷골 당기네요.
기사 퍼오면서도 설마설마 했는데.
넥타이부대까지 시위 나오라고 그러는지..

[헐]

넥타이부대,아줌마부대,청소년부대...

mb가 원하는건 뭘까요? 민족말쌀?

[맹바기]

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아먹고 톡끼는 거 아닐까요?
스위스 뭐 이런데로 가서 저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후후]

타격 젤 크게입을사람들 맹박씨 많이 찍었겠죠?안찍은 사람들이 뭔죄래.

[ⓧ반FTA]

어떻하죠....FTA 협상 내용 읽어 보니..우린 이제.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는데...ㅠㅠㅠ개박이 같은 놈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았는지....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아요...

요즘같이 잠못드는밤이 있을까요~

[강재섭]

이 국정연설에서
메디치가, 르네상스 운운하더니 뭔가 했더만. 중소기업을 제일 사랑한데요.
중소기업이 나라를 살린다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어쩌구 저쩌구
아.........반나절만에 뒤통수를 ㅎㅎㅎ

[고엽]

뭐 당연한거 아닌가요? 여기 자유게시판만해도 작년 대선직전의 글 몇개만 검색해보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건지요.
그때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자판 두드려가며 여기저기 자주가던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설마설마 하거나 아예 '노빠'나'좌빨' 취급하며 '개소리'운운 하셨지요.

[당근]

당연한 수순이지요.
부가세를 올리고 법인세는 내리고..
돈많은 사람의 세금은 줄이고 없는 사람은 올리고...

[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에게 좋게만, 세금 적게 낼수 있도록, 바꾸는 거네요...

정말 지랄한다.

[,,,]

너 이럴 줄 알았어. 미친 ***

[..]

내참...
저거 선거전에도 다 나왓떤 말이잖아요
부자정책만 쓴다고...
돈있는것들은 눈이 벌개져서 지들 이득대로 나라까지 팔아먹으려하는데
송아지눈을한 멍청한 소시민들은 관심없다 누가되던상관없다 이러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