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시작부터 꼬여 등신외교로 갈 수밖에 없어..

[엄마의 소리]

서프라이즈에서 읽고 퍼 온 글 입니다.


<< 시작부터 꼬여 등신외교로 갈 수밖에 없어! >>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대선 전에 미국을 방문했다. 그래서 미국과 친밀함을 표시하고 인증을 받으려고 했다. 김영삼과 이회창이 그랬고 박근혜도 따라했다. 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었고, 이명박은 김경준과 사업도 그렇고 대선 이전에 뻔질나게 미국을 방문했었다. 어찌 된 일인지 이번 대선 전에는 미국을 방문한다고 뻥만 치고 무산되었고, 이에 약 올리듯이 갔다 온 박근혜를 보면서도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미국 당국과 조율이 되지 못한 것 같다.

BBK 사건에 대하여 미국 당국은 그 실체를 모두 알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범죄가 한국에서 벌어졌고 범인 인도 협정에 따라 한국의 인도 요구를 받아들였고 김경준 자신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전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이용하려고 작정한 의혹이 있다. 이런 가정하에 이명박이 부시 정권에 협박을 받아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도장을 찍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제정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장애가 있다.'라고 했다.

일본을 용서한다는 등 굴욕적일 정도의 저자세와 일본주재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독도관련과 그밖에 북핵 관련, 위안부, 교과서 왜곡에 대한 자료를 모두 내리는 등 친일적이 자세를 취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협박에 꼼짝 못하니까 일본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보여 자기는 원래 실용적이라서 이렇게 통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 하나 큰소리치는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미국뿐 아니라 쥐새끼같이 약삭빠른 일본도 이명박에 대한 실체를 모두 알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럴수록 북한에는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통일부 해체 주장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명박의 외교정책 근간은 이를 보고 주목해야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기와 여건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 일본과 미국에 포로로 붙잡힌 자를 대통령으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이명박 임기 내내 국민들은 수시로 거리로 나와야 하며 촛불집회용으로 집에 양초와 종이컵을 박스때기로 사다 놓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확고히 한 것을 일시에 까먹은 것이다. 북핵 6자 회담은 한국이 4대 강국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실효를 걷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에 노골적으로 붙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물 건너가게 하여 대륙을 잇는 철도는 대운하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기대는 무역으로는 한계점에 왔는데도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일본과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신외교를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기들의 경제난에 한국과 세계가 주목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이에 놀라 뛰어들어 해결하고자 하면 더 많은 돈을 퍼주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는 분명히 퇴보할 것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공허한 구호에 목을 맨 국민들은 정말 자기 목을 매어야 할 수도 있다. 외교의 뻘짓을 내치로 갚는 방법은 서울 시내버스체계를 바꾸듯이 정권체계 자체를 모조리 바꾸는 수밖에는 없다. 이래서 국민들을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여 정신을 빼놓아야 한다. 그래야, 뭔가 일한 것처럼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쥐잡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도시는 진행하되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투기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저지하려 할 것이다. 전면적으로 손을 본다고 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꼬리 빼다가 또다시 국가 정책 사업을 지자체보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 이는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지자체의 반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한나라당 판인 지자체의 대응이 기대된다.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에 목을 매는 것에 친노의 핵심 인사들은 대학 강연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 놓은 것이다. 전국을 '지식기반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이명박은 대학 나온 젊은이들을 대운하 삽질로 몰고 가려고 한다.

영어 몰입교육은 이미 음성적으로 하던 몰입교육을 이제는 대놓고 하여 그동안 투자한 것을 국가차원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자율형 자사고 100개 설립으로 새로운 사학귀족을 만들어 지지 세력으로 키워 정권유지 동력으로 삼으로고 할 것인데 이를 무산시키기는 현실적 여건상 어렵다. 수구세력은 엘리트 교육을 추구한다. 공교육위에 자기들만의 안전한 통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게 빠르게 승부하며 부의 확고한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빌붙어서 빌어먹겠다는 사람들의 정신없는 지지다. 그들의 노예가 되는지도 모르고 똑똑한 엘리트가 자기를 먹여 살릴 줄 안다.

정주영은 한우를 북한에 몰고 갔고, 이명박은 미친 소를 남한에 풀어놓았다. 그렇다고 정주영에게 높은 점수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공을 한 사람이 정주영이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이명박을 인간 백정으로 키웠고 그의 수많은 전과는 정씨가문을 대신해서 이명박 자신도 영혼을 팔아 저질렀다. 그러했기에 주인을 따라 한다는 것이 미친 짓을 했다.

공안정국 부활을 시도할 것이다. 국정원에 간첩과 용공 분야에 힘을 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만만하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조작이란 반드시 고문을 가해야 한다. 과거 진보의 10년 정권은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며 고문 따위를 했던 세력은 이미 다 떠나갔다. 자기 퇴직금을 걸고 고문을 하는 미련한 놈들은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 어디에도 없다.

위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봐주는 세력이 없는 한 자기 공명심으로 무모한 짓을 저지를 공직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전에 이명박이 청와대에 갇힐 것이 두렵다는 말은 자기 말발이 통하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의 토로다. 오죽하면 일선경찰서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피웠겠는가! 그럴수록 공직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제 왜 저래!"

대운하를 내려놓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는 참여정부에서 이루어 놓은 부동산과 토지혁명으로 이룬 수많은 세금 때문에 원위치시킬 수는 없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투기세력에 줄 선물을 마련하자 함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없는 마당에 서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많은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쳐 미칠 지경이다. 그래도 갈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일본과 대륙 간 철도 연결을 시도하려고 친일본적인 아양을 떠는지도 모른다. 앞서 살폈듯이 자기는 원래 통 큰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과 냉전을 하면 어려운 것이라 일말의 안도는 하지만, 일본에 철도를 연결시켜 주는 순간에 우리의 해양 업은 모조리 일본에 넘기는 것이다. 일찍이 해양수산부를 없애 버린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은 많은 시간이 요하기는 하지만 미국 미친 소를 들여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날아가서 도장을 찍어오면 또다시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할 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숙명적으로 깨지게 돼 있다.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은 당에 대한 관념이 없다. 사장을 통제하는 기관은 회사에 없기 때문이다. 임원진은 사장의 따까리 모임일 뿐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보여준 당정 분리를 외치는 소장 그룹이 들고일어날 수 있고 실정을 거듭한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는 도무지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 여자인지 모르겠다. 서방이 마누라 보기 싫어서 마누라 새끼들도 쫓았는데 다시 받아 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복당을 애걸하고 있는데, 이번엔 뺀 칼을 도로 칼집에 넣지 않겠다고 했다. 어디 두고 볼 일이다. 지금 전국이 미친 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 새끼들 거취나 챙기고 있다. 하기야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미친 소 먹을 걱정이 없으니까 그럴 것인데 경남, 북의 축산 농가들이 죽어 나가야 뭔가 하는 척을 할 것이다. 이게 이들의 본질인데도 자기 목을 그들에게 들이밀었다.

국민에게 추월당한 민주당! 역시 손학규는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최대의 보험 상품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중동이 단 한 번도 까지 않고 곱게 키운 결과다. 미친 소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들은 이명박 탄핵을 주장하는데 야당이라는 것들은 겨우 장관 하나 내려오라고 한다. 민주당과 손학규는 이번 사태는 자기들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 너무 무서운 것이다. 한나라당과 적당히 뒹굴면서 야당 노릇이나 하려고  BBK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나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가 국민에게 추월당해 자기들이 영원한 짝퉁 야당이라는 것을 만천하게 밝혀졌다.


2년 후의 지자체 선거

그때까지 이놈의 정권이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반한나라당 전선은 확장일로로 갈 것이다. 혁신도시가 지지부진 되면 지방은 반한나라당으로 돌아설 것이고, 서울의 뉴타운 실패는 지난번 선거 사기극과 겹쳐서 몰살을 당할 수가 있다. 이로써 진보의 대약진의 기회가 온다.

지금 언론들은 강북 부동산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은평 뉴타운은 분명한 실패로 판정났는데 올해 안에 분양될 6,800가구도 미분양 사태가 나면 안 되기에 열심히 띄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뉴타운 일반 분양을 받으면 우리 시대에 투기의 내리막 막차를 탄다. 오죽하면 서울시장 오세훈이 많은 무리를 앞두고 뉴타운은 더 이상 없다고 했겠는가!


영화 '싸움의 기술'에서 백윤식이 질문을 많이 하는 병태에게 곁눈을 째리면서 이런 말을 한다. "참 피곤한 새끼네!" 이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대사다.

이런 긴 글을 쓰는 것이나, 읽는 일이나 '참 피곤한 그 새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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