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된다고 하네요~~

[오호]

김성이 장관,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하채림 기자 =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당연지정제 취지를 살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일각에서 제기돼온 당연지정제 완화와 그에 따른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물러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국무위원이 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현재의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새 정부는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피부 미용과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환자만 골라 진료하는 상황이 빚어져 의료이용 불평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나]

정말인가요?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병주고 약주기]

그나마 한숨 돌리네요.
그런데 보복부 장관이 확언한 걸로도 완전히 안심은 안되어요.
조선전기 이래 최고의 중앙집권국가가 도래하고 있는 듯 해서요.

[..]

저도 지금 이 기사 읽고 82에 뛰어들어 왔어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석에 따라 틀려지는데다가 워낙 지짐 뒤집듯 말 뒤집는 인간들이라서..기쁘기 보다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되네요..

[오호]

그러게요..댓글들도 이러다 뒤통수치는거아니냐고 하네요...음..

[맞아요~]

언제 뒤집을지 몰라요~ 자고 나면 발라당! 한숨! 사레걸리고...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조아]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번복하지 않겠지요?
정말 하늘이 도와주셨나봅니다.
이젠 힘모아 광우병걱정만 덜어내면 되겠어요

[아마도]

광우병 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잠재울려고 하는 재스추어같아요~
광우병 소는 들여와야겠고 국민들은 개미처럼 일어나려고 하고...
이쯤에 꿀처방~ 아닐까요? 입좀 다물라고~

[..]

몰라서 그러는데 의보민영화가 물건너 간건가요?

[아직]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10월에 전 국민 의료정보가 사기업에 넘어가는것, 6월에 병원이 영리법인 전환 하는 것 등
세부사항 국민들이 자세히 모르는것들 여전히 진행중이고 중단소식 없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것들이니 더더욱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젠장....]

정신없네...

[..]

대운하 하는 꼴들을 보면 의보민영화도 믿을게 못되네요...
정말 요즘 정부들 특히 이메가 국민들 상대로 너무 간보는거 같네요...ㅠㅠ

[..]

mb가 하는 일들 다 테클걸어야 해요..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얘기만 해대서..

당연지정제를 시작으로 대운하랑 미국산 소고기수입 다 안됐으면 좋겠어요...

[장관이]

김성이여서 믿음이 안갑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문제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요지의 국민일보 기고문을 쓴 당사자이지요. 그것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신분으로 말입니다 ㅜㅜ

[어휴]

간 보다 끓으면 말고 그러나 봅니다.
아니다 싶은 건 열심히 끓어주는 게 5년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네요.
에효;;;; 벌써 지치는데...
예전처럼 맘고생 안하고 편히 살고 싶어요. ㅠ.ㅠ

[간보는]

것 같죠?
운하도 일단 보류라더니 다음날은 반드시 한다 하고
또 오늘 보니 추부길이 운하가 아닌 다른 형태일수 있다고 했더군요.

국민을 갖고 노냐고 화를 내야할지
그나마 국민들 눈치를 봐준다고 고마와 해야할지 알수가 없지만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에는 완전 공감해요.
언제 또 딴소리 할 지 모르니 예의 주시!!

[여론]

이 안좋으니 미리 입막음 하는거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젠 현정부 저는 안믿습니다.
노무현정부더러 아마추어라고 하더니 이건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같은 정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정부는 간보 는정부 맞습니다.
실용?? 이 지나가다 코웃음 칠겁니다.
다행이라고 하기엔 3개월(아니 인수위시절까지)
정신적인 소모가 극에 달해 손해보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을뿐입니다.

[..]

의보민영화, 쇠고기 수입, 한반도 대운하, 학교자율화 등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너무 많아서
혹시 소외되신 분들에 관한 이슈들이나 정책들이 뭍혀버리지는 않을지도 걱정이에요.
복지부문 집행자금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랜드 아줌니들은 홈에버 매각설도 나오는마당에 삼백일 넘도록 투쟁중이시고 ㅠㅠ

[jk]

저번에 어떤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그 말이 뭐였냐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거지 자신의 의견이라는게 없습니다.

이전에 노무현정부때 대운하와 관계된 부처의 공무원들은 자료까지 조목조목 반박해가면서 대운하 반대했다가
이제는 대운하 계획서를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ㅋㅋ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시 말해서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장관요? 장관만큼 파리목숨인 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왜 높게 평가 받느냐? 장관보다 숫자도 많은데...
그건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도 건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야 애초에 쉽게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릴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관 한마디에 당연지정제가 계속 유지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장관은 짜르고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 추진한다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참내]

당연지정제 유지해도 민영화는 그대로 간답니다
민영화되면 당연지정제 아무 의미없고 의료 차별 극심해 질거란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네요
이거 쥐약이예요
그대로 덥석 했다간 우리가 쥐덫에 걸리죠
삼성에 넘기기로 한 자료들 주지 못하도록 막을 일이 또 남은 겁니다
산 넘어 산 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