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소를 수입하면 우리 정부는 얻는게 무엇인가요?

[도대체]

우리 정부가 말하는 이득은 도대체 뭔가요?
이런저런글에 현직 의사가 쓴 펌글을 읽으니
진짜 세상 살기 싫어지네요.

[음]

정부가 얻는건 잘 모르겠고,
현대자동차는 좀 더 팔겠죠.

[글쎄요]

이메가 개인적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하루밤 숙박했다 정도 아닐까요?
그외에는 이번 방미로 얻은 성과가 도대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말로는 한미fta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고작 27%의 지지율에(70년래에 최저라는)8개월짜리 레임덕부시한테
지나친 아부를 떨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없는 듯]

저도 알고 싶은 사항 중 하나입니다.

[**]

말되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는것도 정도껏 해야지요
잠결에 협상 타결 하신것 아닌가요? 농담하며 얼버부릴 일입니까

정말 국민을위한 결단이였다면 mb께서 5년내내 미국산 쇠고기를 드시고
광우병을 경험 해보심이 좋을듯.......

[정말이지]

잠결에 합의한거같다. 는 이메가 동영상은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군요. 그 눈만큼................ !!!!!

[자동차]

도 물건너 갈듯하네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울나라 자동차를 벼르고 있다하는데 또 다 퍼주고 한미간의 동맹이 어저고 저쩌고 하겠죠. 국민들 목숨까지 그냥 주고왔으니 정말 **버렸음 하네요.

[jk]

한국 자동차나 철강 조선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 이런것들을 누가 수입한다고 보시나요?
미국이야 원래 무역적자국으로 유명하지만요..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그걸 알고 있기에 fta를 체결한거고 fta에 부수적으로 미국 소고기 수입이 끼어 들어간거죠. 다만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적절한 제어장치가 있었고 이제는 그게 없다는거죠. 완전히 풀렸음.

이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마늘이나 농산물 수입때문에 중국과 마찰을 겪었을때(중국이 한국으로 수출을 하려던 농산물이었음)
중국이 한국의 수출품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죠.
그때문에 어쩔수없이 중국산 농산물을 대거 개방하였구요 반대로 한국산 수출품들을 중국에 문제없이 팔수 있게 되었죠.

뭐 이명박이 사고방식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거죠(하긴 이명박 탓할 문제도 아님 애초에 쇠고기 개방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쇠고기 농가가 죽건 말건 어쨌건 한국을 먹여살리는건 저런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휴대폰 전자제품 등등이니까요.

[jk]

그리고 미국 민주당 대선문제에도 가끔 거론이 되는 것이지만
미국내에서도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소고기를 개방하는 대신 자국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다는거죠.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예 소고기를 아무런 제한없이 활짝 다 열어버린거죠.
"한국도 소고기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할테니 너희들도 더이상 fta에 태클 걸지마라" 라는거죠.

[jk님]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이건 태클이 아니고 정말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제 남편도 저에게 세상돌아가는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더군요.
아마 jk님과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한거 같은데요.
한국이 살기 위해서 자동차 조선 찰강 반도체 휴대폰 전자제품을 미국에 팔기위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질 쓰레기 같은 소고기를 개방했단 말이군요.

[일본도]

미국소고기 수입해요,,요시노야에서 미국소고기 수입중단하면서 규동도 중단했다가 수입재개하면서 다시 팔아요,,그거 마지막날 줄서서 먹는거 보고 참 이상하던데 ㅠㅠㅠ

[jk]

그냥 제가 하고픈 말은..
국가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어떤것이라도 무언가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라는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라는건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상품들을 위해서 쇠고기를 개방하는것
반대로 다른 상품들의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고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는것
이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이명박을 싫어해도 이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쇠고기 개방에서의 문제점은요
쇠고기를 개방했다! 라는 자체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조건들 다시 말해서 30개월 이하 그리고 순 살코기만(뼈 없고 내장이나 다른 부속물 없는)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건 욕먹어도 쌉니다.

쇠고기를 포기하고 다른 상품들의 수출 경쟁력을 늘리는것
반대로 다른 수출상품들의 경쟁력을 포기하고 쇠고기를 받아들이지 않는것
이 두가지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건 전 별로 신경쓰지 않았고 그냥 정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두개중에서 어느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것이 절대적으로 더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서규정(30개월 이하 살코기만)을 없앴다는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이명박이 말했듯이 [질 좋은 쇠고기를 싸게 먹을수 있다] 라고 지껄이거나 [안먹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지는 말아야죠.
쇠고기 수입에 대한 단서규정만 지켰고 그리고 쇠고기 수입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을 제대로 설득했다면 그랬다면 이명박 정부라도 전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찬성해줬을 것입니다.

왜냐면 전 애초에 이전에 노무현이 쇠고기 수입한다고 했을때도 찬성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때는 3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가끔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죠.....
jk님 글을 읽으니 영화 "더 게임"이 생각나네요..
신하균은 그때, 생길지도 모를 돈 때문에 내기를 하면 안되고..
어렵더라도...뒤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거였는데..
영화 속 주인공이...마치 우리 국민들의 현실같아 가슴 아프네요...

[jk님의 의견에]

공감은 갑니다.
지도자입장에 서면 선택을 해야할 일이 생기죠.
전에 노무현뽑아줄때만해도 노무현이 미국에 굽히지않겠다했는데 이라크파병하는거, fta하는거 보고 사람들 많이 실망했죠.
하지만 외교도 머리싸움이라잖아요.
이라크에 미국요구대로 파병도 하면서 한편으로 이라크국민들에게 한국은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다는것을 보여주기위해 공병부대,의료부대를 파견했죠.
쇠고기협상도 규제안을 만들어놓고 받아들였잖아요?
이번에도 충분히 그렇게 협상할수있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다르다는것을 제대로 설명하기만했더라도 그들도 솔직히 장사꾼이긴하지만 사람인데 뻔히 그런 병이 걸리는걸 알면서도 강행할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뼈를 고아서 먹는 음식이 없는데 우린 뼈를 고아서 먹는 건강식까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일선에 서있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무조건 'yes' 'yes'.
jk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의 이명박정부에게는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애국심??]

차라리 신앙심이 지극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이 경제 아니면 안된다는 강박 관념에 장삿꾼 기질이
다분하고...현대시절처럼 몸으로 부지런만 때우면 될줄 알고
생각없이 서두르는 ..

뼛조각 하나 나왔다고 칼같이 대문 걸어 잠그고 일체 협상에도 잘 응하지 않았던
전정부의 단단한 처사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국민은 이제 누굴 믿어야 하나요??

[웬 신앙심이요]

저 신자인데요
정치는 잘 몰라도
왜 저 사람이 신앙심이 있다는 걸까
간혹 의문이 듭니다.

[..]

헉..신앙심을 아무대나 갖다가 붙이면 안됩니다.
신앙심을 빙자한 사기꾼일뿐입니다.

[가져온거]

하나도 없이 퍼주고 왔군요.
얻은 거 캠프데이비드 별장 하룻밤 여행
워싱턴은 가보지도 못하고 ㅎ~~

뭐하러 미국까지 갔는지 모르겠네.
전화해서 부시한테 미국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수입하고
앞으로 어떤 쓰레기 광우병 덩어리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금지할 어떠한 법적 조항도 포기한채~~
이런 또라이가 대통령이라니 ...

다녀와서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한 마디 한 마디 국민들 혈압 올리는 말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