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면 자율화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초중등교육 `정부 손뗀다'…전면 자율화>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15 11:48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 각종 세부 지침 등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국내 초중등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대변혁으로 평가된다.

◇ 29개 규제 지침 이달내 일괄 폐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폐지된다.

그동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됨으로써 학교 자율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학사 운영 지도지침,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사교육시장인 학원으로 향하는 많은 학생들을 공교육의 장인 정규 학교가 다시 흡수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정규 교과 수업이 금지되고 컴퓨터 또는 미술 등 특기 수업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전면 개방된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일부 과목별로 임시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수준이었으나 규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등도 없어진다.
폐지 대상에는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 학교의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중 학원 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 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 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이 아예 삭제된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 6월중 정비 =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인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한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가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공립학교간 전보 계획, 초중등교직원의 정원 배치 기준, 교과부장관의 학교 평가 규정 등을 없애고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규정,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권, 초중고교에 대한 장학지도,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 권한 등이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국가 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향후 정보공시로 대체된다.

◇ 특목고 사전협의제 `일단 보류' =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장의 수용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과 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고 등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현재 폐지 방침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특목고 사전협의제를 `즉각 폐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행령 개정 작업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일단 보류한 상태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6월중 각계의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을 개설하기로 했다.

[제가보기엔]

골치아픈 공교육 문제는 자율화라는 명목하에 벗어나고 싶다 이거죠

[....]

이메가 정부가 어떨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제 예상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의보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사교육 활성화를 단계별로 착착 진행해주고 계시는군요.
이메가와 한나랑 찍으신 분들........이제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것 같습니까?
뉴타운 공약도 쌩구라였는데, 오로지 돈에 미쳐서 찍어줬다가 도로 발등 찍힌 기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갈 곳이 지뢰밭인거 너무도 분명한데, 기어이 저까지 같이 묶여서 지뢰밭으로 끌려가는 기분......참 더럽습니다.

[...]

휴~정말 요즘 나라가 시끄럽네요. 걱정됩니다. 국가가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정부의 권한들을 다 포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걸다 민영화~

[0교시강제]

자율 아니고 100%강제교육인 것 같은데..
남편이 고등학교 1학년에 야자안한다고 했다가 선생님한테 찍혀서 한학기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데..학부모나 학생한테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과연????
0교시보충수업인지 자율학습인지,,따로 돈 걷어서 수업료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놔..강제단체수업같은거에 돈내고 공부시키기 싫은디 어쩌나-.-

[-.-]

노원구민들이 속았네 어쨌네함서 거품무는걸 보니 웃음만 나던데요.
노원스럽다는 말도 나온다던데...물론 안뽑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바보처럼 공약만 믿고, 얼굴반반한거 혹해서 찍으신 대다수 무~씩한 분들...정신이 좀 드셨나요.
중학생만 되도 불쌍해서 못본다던데 이젠 초등학생들도 머잖았군요 -.-;;;

[휴..]

뭐 이제 학교는 거의 쓸모없어지는거죠. 정부조차 공교육에서 손뗀다는데 말다했죠.
아예 의무교육제도도 폐지하고, 능력껏 검정고시 쳐서 대학을 가던가 하지..
괜히 학교 다닌다고 아이들 힘들게 할거 뭐 있습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 하는것도 아닌데..
그냥 적만 학교에 두고 아예 학원으로 등하원 하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노원 구민들이 속았네 하는건 무슨 말인가요?
홍정욱이 뉴타운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나요?
아니면 100시간 영어 직접 가르치겠다고 한거 안하겠다고 했나요?

[너무]

부정적인거만 생각지 마시구요. 좋은것도 생각해 보세요..아무렴, 공교육을 무너트릴려고 그러겠습니까?

[^^]

듣자하니 홍정욱보고 영어방문교사라더군요 ㅎㅎ
어제 서울시장이 그랬잖아요. 더이상 뉴타운은 없다고...
시장이 그랬답니다. 뉴타운 공약은 뭐 흔히 선거공약에서 볼수있는거다함서 -.-;;
그거 믿고 미국사람 찍어준 그 사람들이 참 순진할 뿐이지요.

[긍정적인면]

긍정적인 면 있죠.
고액과외하고, 시험쳐서 들어간다는 유명한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 진짜 경쟁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니까요.
저희 오빠 세대가 그런 세대였죠.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고 심지어 반도 우열반 열등반으로 나뉘어서 피튀기며 공부하던 때. 본고사 시험도 있었고..

그런데, 오빠 친구중에 두명이나 그 당시에 자살을 했습니다.
실제 이야기 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에게 득이 된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에선 왠만한 별은 별도 아니게 되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도 벽보에 전교등수 쫙 붙고, 심지어 고3때 자율학습때는 우열반 열등반 나누어서 자율학습 시켰었죠.
물론 자존심이 쎈 저로써는 우열반에 가서 자율학습 하겠다는 목표로 죽기살기로 공부했지만,
자율학습 시간에 가방 들고 옮길때 마다 그 교실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 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교실에선 편안한데, 우열반에 가면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들 나보다 잘하는거 같고, 저 친구가 보는 책은 무얼까.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피말리는 경쟁인거죠.

한참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우열반 열등반 나누어서 우열반 아이들은 나름대로 우수한 아이들인데 위에 있는 아이 몇명 때문에 늘 열등감 느끼고 열등반 아이들은 에라이 모르겠다 식으로 완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건데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는냐의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행위가 성인이 되었을때 돈있다 없다와 나누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세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도 같지 않은 사람도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될때 진정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금 표방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이라고 알고 계신데, 신자유주이에 입각한 교육정책은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정책이지 이렇게 시장경쟁 논리만 가지고 교육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장사꾼적 발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실현 시켜 주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과감히 지원을 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 받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이지, 완전 손떼고 니네들 알아서 해봐라는 아니죠.

[정말]

왜 이러는 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어떤분이 좀 속시원히 말씀좀 해주세요

[솔직히]

장학사라는 분들 교육감이라는 분들 지난번 학원 시간 야간 허용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더 오버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

위에 '너무'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좋은점이 있는건가요??

돈만 있으면 내 아이를 위해서 이민가고 싶을 뿐입니다.

[..]

저 초,중,고 12년동안 방과전/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사설평가, 우열반 있었어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었고, 교육열 무지 세고 보수적인 동네였는데요.
거의 모든 학교가 저랬는데 학부모 호응도는 무지 높았어요(설문조사 했거든요)
초딩때는 등수대로 자리정해본 적도 있는걸요.


지금도 찬성하시는 분들 꽤 되실거에요.
학교별로, 지역별로, 성적별로 줄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찬성]

하는 분들은 상위1%성적 유지하는 아이를 둔
돈도 있고 아이도 따라주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일겁니다.
최상위도 아니고 상위층 성적의 아이들만해도 앞으로
살아남기위해 죽기 살리고 하겠지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아이들 속속 나올거고..
예날 우리때에 체력장 하다가 죽은 아이들이 생기면 당시
무식한 수학교사가 그랬죠.
더 많이 죽어나가야 이제도가 없어진다고..
그런말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땅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자식가진
부모들이 불쌍할뿐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도 맘대로 못놀고 새정부 들어서고 단원평가해서
초등생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시험보는데
초등생들 위한 전문학원 더 생기겠네요.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나 봅니다.
앞으로 더 어쩌라구???

[제가 ㅇ]

제가 이거 해봤습니다. 일선에 있는 학생과 교사만 죽어납니다. 그때 죽어나가는 아이도 몇 봤습니다.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들이대는 정부떄문에 이제 돈없어 사교육 못시키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노상 붙어있어도 올라가지 않는 성적에 몸과 마음이 병드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참나]

저의 남편 학원합니다 뉴스보니 학원만 잘되겠군 하는 생각 절로 들더군요 이걸 좋아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이메가 찍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벌게 해주니 고마워해야 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

교사들의 자질이 다양해지는 장점은 있을꺼같네요.
임용만 되면 끝이었는데 이젠 일반 직장처럼 계속 노력해야 살아남겠군요.
현교사들의 강한 반발이 있겠군요..

[......]

교사들의 자질이요?
교사들이 학생다루는 자질만 다양해지겠죠.

[...]

학생을 <교육 소비자>로 보지않는 학교는 힘들겠지요.
실력없는 교사, 공부 안하는 교사도 너무 많고 그런 교사는 퇴출이 정답이지요.

사실 학교 임용되기가 보통 아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임용만 되고나면 변해갑니다.

학원 강사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는 교사 많지요,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