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우열반 자율화ㆍ0교시 수업 허용 학원강사 참여ㆍ사설모의고사 허용…(다음 펌)

[이런~]

초중고 우열반 자율화ㆍ0교시 수업 허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15 11:31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29개 지침 즉각 폐지
학원강사 참여ㆍ사설모의고사 허용…교장ㆍ교사 인사권 교육감에 이양
교과부ㆍ교육청 인가 및 보고 사항, 정보공시제로 전환.대체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초빙돼 강의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과 수업이 허용된다.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검토중이나 6월중 법령 개정 문제 등을 다시 협의,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도 없어진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교과부.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 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정보 공시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 온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도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없어져 앞으로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다만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분야,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문제 등에 대해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전면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기준의 설정 등 기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 간접적인 규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415113...

[살아남자!]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에 최후의 철퇴를 가하는 군요. 학교자율화라...학교 학원화라 읽힙니다.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시무시한 정글의 생존법칙을 배워야겠지요.
참 제정신 가지고 자식 키우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쯤에서]

이명 박 찍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설모의고사가 허용.... 대성학원 종로학원 떼돈 벌겠군요~^^
초등도 교과보충을 한다라구요?
이제 보충수업이 초등학교까지 침투하는군요~

전면 우열반 실시라구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면 학생의 성적에 따른 효과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반편성 자체를 우열반으로 하게되면
1년내내 열등생들을 어찌하라구요?
우반은 더욱 올라가고
열반은 더욱 곤두박질치고.......
교육부를 교육부라 부르지 못하고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부랑 합치더니 교과부라고 부르라 하는.....
과학기술부폐지해놓고는 우주여행이소연때 TV엔 왜 얼굴을 들이대는지.

교육부가 통제권을 놓아버리면
대학은 어찌될까요?
기부금 입학 전면허용, 본교사 부활, 고교등급제 곧 실시될 겁니다.

누가 명박을 찍어주셨나요?

[..]

난 걱정없네.......잘 뽑았네.
좋은 과외 받고 우수반 들가고, 특목고 진학하고.....
돈 많은 부모 둔 울 아그들 살판났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능력없는 부모 둔 울 아그들....우짤꼬 싶습니다.

[결정자]

가 누군지 수소문해보고 싶어요.
혹시 저번에 학원시간 자율화한다는 그 학원장 출신 아닌지..
전체국민을 위한 결정에 왜 몇사람 손에 좌우되는지..
혹시 밀실 야합은 없는지
조사의뢰해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지.
등사자나 학부모한테 물어모지도 않고 지들끼리 결정합니까?
뭐이런 개뼈따구같은 일이 있는지
꼭 조사해서 밝혀내서 그근원지가 어딘지 잘라내고 싶습니다.

[저도 걱정없어요..]

자녀 계획이 없어서 교육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누굴찍었느냐는 하나마나한 얘기고...
돈 없으신분들은 참 큰일이군요...

[...]

자~알 되었네. 얼씨구.
열심히 한나라밀어준 서민들 살판났네~~
다 자업자득. 열심히들 살아남으슈

[..]

전 이럴거면 의무교육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학교가 평가 중심의 학원화 된다면 자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교사들과, 치맛바람, 시간대비 비효율적인 지식암기, 줄세우기식 테스트를 감수하고 공교육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흑흑]

그러니까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때부터 예견된 거 아닙니까..서민들의 소시민적 이기주의가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겁니다 물론 조중동이 무섭게 세뇌시킨 것 또한 한 몫하지만..

이번 총선도 바른 가치관보다는 내 이익에 의거해서 뽑았다가 낚시정부에 낚였잖아요
그 나물에 그밥인건 참겠는데 교육의 양극화가 자기 자식들에게 얼마나 피눈물 흘리게 되는
일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ㅜ,,ㅜ]

영어 공교육때문에 7살난 아들 영어학원보내면서 불쌍하고 안쓰럽고 끝나고 집에오면 5시30분인데 가슴아파한내가 오늘은 그래도 넌 돈이 있어 가잖아 다른아이들은 가고싶어도 못가하고 모진소리를 다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