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한대매.....아무튼 입만 열면 거짓말

[국고지원]

< sbs 8뉴스>



<앵커>



대운하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담긴 정부 문건을 확인한 SBS의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국토해양부가 오늘(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국고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국토해양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대운하 사업 추진계획은 여러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대운하 비밀기획단도 없다고 밝혔했습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1차관 : 비밀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국책사업지원단에서는 운하를 포함에서 여러 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SBS의 취재 결과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보고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임 장관 업무 참고자료'라는 국토부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대운하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지원대책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대운하 예정지역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인수위와 정부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우선 토지보상비로 1조 6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1차관 : 민간 투자 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성 여부라던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간업체들이 토지보상비 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까지 모두 291조 원을 투입해 대운하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내륙물류기지를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김태훈 oneway@sbs.co.kr

[갈수록태산]

저랑 동시에 같은 글을 올렸네요. 제 글은 삭제.

머슴 주제에 주인인 국민들이 하지말라는 대운하는 왜 파겠다고 생지랄이야!!!!!!!!!

[...]

머슴주제에..주인돈 쓰겠다고 하는겁니다.
머슴이 주제가 좀 되나 봅니다.

머슴돈도 꽤 되는걸로 아는데 무슨 재단 말들어 유인촌이 관리하는 사조직인가 보더라구요

[꼴새가]

아무래도 운하를 팔 것 같아요.
개발이익에 눈이 먼 지자체장과, 땅값상승 혜택을 기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권을 보고 참여하는 기업들 - 건설사에게 운하사업을 위한 각종 특혜를 줄테고
그 특혜가 엄청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