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가 부가가치세를 올린뎁니다!!!!!!!!!!

[삥뜯기]

집중취재] 소비세, 올리는 게 대세?

2008년 03월 14일 15:55

저희 mbn이 연속 기획으로 마련한 '바람직한 조세개혁'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조세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세금을 깎아준다,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오를 수 있는 세금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물건 값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인데요, 과연 올리는 게 맞는지 윤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자와 참기름, 라면 등 우리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제품 대부분에는 물건 값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봐도 작은 분식집에 가도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실제로는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인터뷰 : 임성국 / 직장인
- "많이 가진 사람들이야 좀 덜 하겠지만 어려우신 서민들 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쪽이 아닌 올리는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5%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 그 만큼 부족해지는 세수를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 메꾸겠다는 계산입니다.

윤호진 / 기자
-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어치 장을 봤다면 예전보다 천 원 정도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부 교수
- "부가가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합니다. 세율 인상 전에 부가가치세 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세제개편과 감세정책의 밑그림이 기업 위주의 성장 논리로만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민을 위한 감세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원윤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너무 정책적인 관심이 감세 쪽에 가 있어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밝힌 30년만의 조세개혁 방침.
결국 특정계층만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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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가가
가난한 서민들 잘 살게 해줄꺼라고요? 서민들 세금도 줄여줄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서민과 상관없는
법인세 부자들 종부세 다 내려주면.....지들 재산 헌납해서 부족분 충당할줄 알았나요?
역시나 간접세로 서민 주머니 삥 뜯는 도둑넘들이었군요.
부자들을 위한 직접세는 내려주고 서민들 민생과 직결되는 간접세는 올리고.
막말로 이놈 주머니 채워주고 저놈 주머니에서 털어가는거.
서민들 걱정해주는 척, 라면값 100원 강제로 내린다 어쩐다 그런 지랄 쌩쑈나 하지를 말지,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그래놓고 한전 수도 민영화한다고 헛소리나 하지 말지,
앞뒷말 다 맞춰보면 아까 한말 방금 부정하고, 완전 정신분열에 싸이코패스?!
정말 살다살다..... 이런 더러븐 인간 처음 봅니다.


정말 증오합니다.
이메가 찍은 사람들......

[미친]

진짜 욕 나오네요. 법인세 낮추고 부동산관련 세금 낮춘다고 지랄할때 간접세 올리겠구나 했는데 현실이 될줄이야.....
이제 다만 제가 바랄수 있는 희망은 여건이 허락되어서 이나라를 뜨게되는 거랍니다.

[돌았군]

제대로 정신나갔어...

[-_-]

더 무서운 것은....부가세가 단계별로 붙기때문에 증폭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 x 1.1 = 110 과 100 x 1.125 = 112 의 결과가 아니라....

100 x 1.1 x 1.1 x 1.1 = 133.1 과....
100 x 1.125 x 1.125 x 1.125 = 142.4 의 차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3 단계의 제조,유통을 거치는 물건은 7 %의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3 단계 이하의 물건이나 써비스...별로 없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2MB 찍으신 분들...
'짜증'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국민 알기를 조감모사의 원숭이처럼 아는군요
규제푼다....세금내린다.... 이런 말을 어쩜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메가를 뽑았는지.....
규제를 풀면 부작용은......?
세금을 내리면 내가 받는 국가의 서비스는......?
차츰 국민의식이 높아지면 정치인을 알아보는 안목도 높아지겠지요
요즘 인터넷이 한 몫 하네요
신문만을 보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고 있잖아요

[jk]

헉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안그래도 높은 편인데
일본의 소비세가 5%이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한데

부가가치세가 나쁜 이유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내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깎고 부가가치세를 높인다는건 가난한 사람에게 돈 뺏어서 부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말과 동일한데..

이전 정권이 맨날 부자에게 세금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지랄하던 정당이니 이제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걷어서 부자들에게 나눠주는군요. ㅎㅎ

[문젠]

이런걸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벙어하는 야당이나 단체가 없다는 거지요.
공천에만 눈이 멀어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송곳처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응하는 인간하나 없는게
더 난감합니다.

[글쎄말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문제는
2MB를 통제할만한 그릇도 단체도 없다는 거.............

[..]

국민들 대부분은 이런문제 자각하고 싶지도 않아합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자게에서도 많습니다.

[jk]

근데 세금을 올린다는건 거부감이 강하고
게다가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의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쉽게 올리기 힘들걸요. 안그래도 국내의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라서
아마도 못올린다는데 한표 겁니다.

저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겠죠. 실행하다가는 쫓겨날듯.. 욕먹어서.. ㅋ

[근데]

이명박대통령은 꼭 올리고 말 것 같아요. ;;;
욕 먹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올립니다.]

현재 각종 세금인하때문에 세제가 줄어들고 있어서 부가세를 안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앞 동네 슈퍼같은 면세업자분들에겐 불똥떨어질 뉴스도 있습니다.
면세업자를 과세업자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럼 안그래도 대형마트에 휘청거리는 울집앞 슈퍼같은데는 문닫아야 할겁니다.

이게 이명박의 정책이죠.

[개뿔]

정말이메가 찍은인간들이 정말싫다!!! 직접세는 죄다 내릴생각하고 그러면서 라면값운운하며서민생각하는척!!! 무식한 인간들 사탕발림에 또 넘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