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꾸로 조세개혁'…서민보다 부자들 배려

[이런...]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의 최근 수년간 조세 개혁이 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빈부 격차를 가중시켰다는 말이다.

14일 OECD의 ‘실효세율 비교(Taxing Wages 2000∼200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독신 노동자(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기준)들은 100만원의 임금(노동비용)을 받아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용으로 19만6000원(19.6%)을 냈다.


2006년 18만2000원(18.2%)과 비교하면 한 해 만에 1만4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부담액이 몇 천원 정도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보다 더 늘어난 나라는 헝가리(2만5000원)뿐이었다. 우리나라 독신 노동자의 소득세 부담은 지난해 1만원 정도 늘어나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률 자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최저 수준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벨기에로, 독신 노동자가 100만원을 벌어 55만5000원(55.5%)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도 임금의 40% 이상을 내야 한다.


OECD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조세 개혁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소득 계층과 부모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홀벌이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평균 소득 계층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홀벌이 가정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000년 15.7%에서 2007년 17.3%로 1.6%포인트 높아졌다.


다른 OECD 국가는 자녀양육 가정의 세 부담을 덜어줘 이 비율은 평균 28.5%에서 27.3%로 1.2%포인트 떨어졌다.


OECD는 “2000∼07년 회원국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를 바꿨지만 한국과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주로 고소득 계층에 이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제 탓에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ㅡㅡ;]

있는사람이 없는 사람의 살림을 챙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머~ 한숨만..
이명박이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믄 말을 기업을 밀어주고 서민들은 살던지 말던지
경제만 성장시키면 다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

그래도 좌파정부보다는 낫지않나 싶네요...

[ㅋㅋㅋ]

^^님 염장 지대로십니다

[그러게]

^^님
님같은분이 더 무섭습니다 .

[..]

염장이 아니라 생각이 모자르는 거 아닌가요?

[좌파]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부의 분배, 평등, 복지 등등을 얘기하면 좌파가 된다.
그런데 도데체 좌파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 어떤 책에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좌파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님.
알고 싶습니다. 님이 말씀하는 좌파정부란 무엇을 말하는지.

[..]

정말 ^6님 같은분 무서워요

[w]

어젯밤 엠비시 w 란 프로에서 미국부시정부의
8년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결론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끝나는게
미국부자들 상위 1%를 위한 조세정책에 미끼로
마구잡이 대출을 시도한 주택정책으로
더 서민들을 시궁창이로 몰아간 얘기..
정신이 번쩍 들고 겁이 났었습니다.

지금우리나라 상황이 그를 따라가는거 같아서요.
그럼에도 부시랑 친한거 과시하는
mb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최초 캠프데이비드별장에 초대받은게
뭐그리 대수라고..
부시랑 친한거 과시할만한 상황이 아닌거 같습니다.

[휴]

국가란 게 대체 왜 있는지, 그거조차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대통령부터요.
아무리 정당이 계층 대변적인 성격이 강한 집단이고 대통령은 그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당선된 것이라고 해도 나라일을 어찌 그리 당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근데 웃긴 건 대통령 자신조차 그게 당파적이란 걸 모르는 거 같다는 거에요.
국민 모두를 위한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 정말 모르고 하는 짓이 더 무섭다죠.

[보배섬]

있는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란 것을 모르고 찍었다면 그런 판단력 떨어지는 무식한 인간들은 제발 투표하지 말았으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찍었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끝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도리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