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에 관한...

[....]

어제 이야기중에 이런말이 나와서요

아파트가 부인앞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나중에 별거를 했다  아파트엔 부인이 남편은 상대녀와

딴살림...

바람핀 남편이 부인없을때 아파트에 몰래들어와 부인인감과 집문서를 몰래 가져가 동사무소에서 부인인감증명서

를 발급받아 남편혼자 동사무소에서 공동명의로 바꿨다..   그때문에 나중에 이혼할때 집값을 나눠가졌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 절대 불가능이라고 보는데 상대방이 부득부득우겨서요..

공동명의로 할땐 소유주 당사자가 꼭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인감증명서도 대리인으로 발급받았을텐데..

주민증이야 몰래 가져갈수 있겠지만 그리고 동사무소가 아닌 법원에서 할것같은데..

[세금은]

세무서에 내고 명의변경도 세무서에 합니다.

꼭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통 남편 이름으로 할 때도 부인이 혼자 하게 되잖아요.단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수자나 부동산에서 확인 전화는 올 겁니다. 현재는 배우자 명으로 되어 있는 집도 파는데 동의하는지 확인 전화 하던데요.

그래서 항상 인감 관리는 잘 해야 하구요,동사무소에서는 인감및 주민등록등본 정도 발급받지요.

[...]

그 사람 재산을 지켜주는거면 상대가 해도됩니다만
그 사람 재산을 내가 가져가는거면 꼭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편 명의를 내 맘대로 공동으로 할수도 있나는 소린데 말이되네요

제가 남편 명의 핸펀을 남편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것도 본인 동의가 필요하던데
잘못된 진실입니다

[인감증명서]

요즘 남의 인감증명서를 대리해서 발급 받으려면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두개가 필요합니다.

예전엔 인감도장만 있으면 되었는데 요즘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두개가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절대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인 인감도장을 갖고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가능할거 같긴해요 부부끼리 도장이나 주민증 어디 있는지 알면 대리인 으로 발급되거든요

그런경우 소송해서 훔쳐서 했다고 하면 다시 찾을수 있을거에요
근데 그래도 이혼시 재산 분할은 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 동안에 벌어서 산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