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건교부 공무원 감축한다는 기사...이해가 되세요?

[재봉맘]

공무원 줄이는 것도 좋고 작은부처고 뭐고 다 이해한다고 해도요.

저는 도저히 그 기준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규제안 몇개당 몇명 감축..
무슨 애들 게임하는 규칙도 아니고.
모든 부처가 동일한 개수의 규제를 가질수 없는 거 아닌가요?

건설이라면 당연히 고도제한이나 이웃간의 분쟁소지도 많고 당연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무조건 규제 몇개당 몇명 감축이라니..

당연히 왜 그런 규제가 나왔는지 먼저 따져보고.
현재 필요없는 규제는 없애도록 유도하고 난 후에.
협의에 의해서 규제수를 조정하면 될일이라고 보는데.

저는 규제갯수와 공무원수를 연계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되고.
대운하 밀어부칠라구 규제를 무조건 줄이라는 것도 같고.
여튼 아침에 기사보면서 무슨 나라일을 이런식으로 밀어부치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네요.

규제가 다 풀어지면 주택가에 단란주점이 세워질수도 있고.
학교옆에 성인오락실이 들어올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자세한 내용 아시는 분을 저좀 이해좀 시켜주세요~

[...]

그런데 일반 기업은 그런식으로 감축해요...
혹시 공무원 이신가요?
일반 기업은 더 황당하고 살벌한 기준으로 감축합니다.

1.애딸린 유부녀.
2.나이
3.고과

이런 기준 으로도 감축하고 당하는 사람은 황당하죠...
그래도 공무원은 일반 기업 보다는 덜 살벌 하던데요

[jk]

공무원과 기업은 다르답니다.
애딸린 유부녀의 기준은 잘못되었지만 나이와 고과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겠지요.

공무원에게 있어서 규제는 꼭 필요한걸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많을수록 짜른다는건 웃기는거죠.
규제가 있기에 공무원은 그걸 감시하라고 있는거죠.

이럼 또
"규제라는건 나쁜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요.. 멍청한 국민들은 규제가 나쁜걸로 기억하겠지만 규제는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가 없어서 남대문이 불탔고 규제가 없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규제가 만들어진건 공무원들이 할짓이 없어서 만드는게 아닙니다. 그네들도 자기네들 일이 늘어나는데 왜 귀찮게 그딴걸 만들겠어요? 없으면 좋져.. 일도 적고.

규제는 사건 사고가 만들어졌을때 그걸 이유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때 엄청난 건축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런 규제들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가 이뤄진거죠.
남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을 안했더라면(개방안하는것도 역시 규제이지요) 불이 안났겠죠.

개방해놓고도 역시 개방시간 제한이 있죠. 개방했기에 여러가지 규제사항들이 생겨난거고 그에 따라서 인력도 더 투입이 됩니다.
아예 개방을 안했으면 인력도 적게 투입이 되고 규제자체가 안만들어지지요.

이렇듯 건축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아는 규제사항들은 사실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할짓이 없어서(공무원들이 그런 규제법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만들죠) 만드는게아니고 사실 공무원들 자신들도 그런 규제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서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거 지키라고 감시하라고 뽑아놓는게 공무원들이니 그네들의 일이니 억지로 하는거죠.

[저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까지 살짝 미루고 있는데...(올핸 어떻게든 셤도 해결하고, 아이도 가질 계획이예요)
이러다가 신입 안 뽑을까봐 정말 걱정되서 죽겠어요... 살 얼음 걷는 기분...ㅜ.ㅜ
그래도 위에서부터 자르고... 신입은 좀 뽑겠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