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등기 말고 확정일자만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방금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당일이라고 하네요 여기저기 검색해도 다음날이라고 하는데 법이 바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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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당일?
이사 조회수 : 441
작성일 : 2008-02-15 11:57:04
IP : 203.234.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효력
'08.2.15 12:12 PM (116.38.xxx.237)세입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의 두가지이며,
나중에 권리 보장의 순위를 따질때의 기준은 두가지 날짜 중에서 늦은 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 모두 한꺼번에 받아야겠죠..
전입신고의 효력발생은 전입신고일 밤 12시부터입니다. 즉, 오늘 전입신고한다면 오늘 밤 12시 (날짜로는 다음날 0시) 입니다.
확정일자는 받는 날짜 당일이구요.
우선 순위는 두가지 날짜중 늦은 날짜로 하기때문에 다음날 0시가 순위의 기준날짜가 됩니다.2. 이사
'08.2.15 1:13 PM (203.234.xxx.27)아 !그렇군요^^ 효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82를 못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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