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당일?
작성일 : 2008-02-15 11:57:04
574779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등기 말고 확정일자만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방금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당일이라고 하네요 여기저기 검색해도 다음날이라고 하는데 법이 바꿨나요?
IP : 203.234.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효력
'08.2.15 12:12 PM
(116.38.xxx.237)
세입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의 두가지이며,
나중에 권리 보장의 순위를 따질때의 기준은 두가지 날짜 중에서 늦은 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 모두 한꺼번에 받아야겠죠..
전입신고의 효력발생은 전입신고일 밤 12시부터입니다. 즉, 오늘 전입신고한다면 오늘 밤 12시 (날짜로는 다음날 0시) 입니다.
확정일자는 받는 날짜 당일이구요.
우선 순위는 두가지 날짜중 늦은 날짜로 하기때문에 다음날 0시가 순위의 기준날짜가 됩니다.
2. 이사
'08.2.15 1:13 PM
(203.234.xxx.27)
아 !그렇군요^^ 효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82를 못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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